제2판 머 리 말
2003년 저자들은 국책연구원에서의 환경정책에 대한 오랜 연구경험을 담아 ?환경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성을 지녀야 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서로서의 책이었다. 저자들이 저술한 책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선택되어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아 왔다. 독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책을 발간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이 책의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독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어떤 장은 강의교재로는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중요도에 비해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아니냐는 저자들의 평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환경정책은 그 여건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환경정책의 운영수단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논의도 기후변화 대응문제가 보다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녹색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지구를 하나의 경제권역화 하자는 세계화의 문제에 보다 신중한 분석과 문제인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가 지니는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응은 향후 국제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급한 책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저자들도 수년 전부터 책의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하면서 현재의 환경정책을 이해하는 데 부분적인 보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을 담은 새로운 환경정책론을 저술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정책의 이해'의 많은 장들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장들을 추가하여 '환경정책론'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기존 책의 내용에서 그동안의 변화를 담아 기술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의 핵심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환경정책에 관한 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특히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이제는 지역과 지구 문제로서 공간적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환경문제의 실상과 발생원인을 고찰한다. 환경문제 등장의 문명사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환경문제 등장 배경을 우선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 환경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환경문제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결정변수들을 살펴본다.
제2편에서는 환경문제를 학제적 시각에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철학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응정책의 근본적인 접근원리를 논의한다.
제3편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을 알아본다. 환경정책의 개념을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와 함께 환경정책이 가지는 특수성, 환경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환경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환경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제4편에서는 환경정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을 살펴본다. 환경정책 수단으로는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장치, 그리고 정보규제와 자율관리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오염원 감시와 규제 집행체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편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 환경성 평가제도 등을 고찰한다. 비용-편익분석은 환경개선이나 보전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며, 환경성 평가제도는 환경문제의 특성 경제적 평가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초래할 다양한 환경변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보는 제도이다.
제6편에서는 정부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1980년 이래 새로운 환경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 환경정책 기능의 분권화?집권화,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 분쟁과 조정,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환경운동 등을 다룬다.
제7편에서는 지구?지역 환경문제와 환경협력에 대해서 다룬다. 특정구역 또는 국가의 문제를 벗어나 여러 국가간 그리고 범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지구환경정치의 행위자를 우선 살펴본다. 이어서 국제환경 규제,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규제를 통한 규제,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8편에서는 세계화와 기후위기시대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세계화의 확대가 초래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9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녹색발전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의 출판에는 적지 않은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 우선 저자들이 그 동안 연구하였던 것들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고 비평하여 주신 수많은 환경 선후배에 감사드린다. 특히 국제환경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귀중한 자료와 코멘트를 해준 박수국 위원님, 김태용 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료정리와 교정을 성실하게 해준 인하대 전하나, 채정은, 유상민 대학원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상의 어떠한 오류나 잘못은 저자들의 몫이며 이에 대한 선배제현들의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를 부탁드린다.
저자 소개
저자 : 정회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미국 West Virgini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역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회 이사 역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역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위원장 역임
한림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사) 환경과 문명 대표 역임
<주요저서>
？전환기의 환경과 문명: 기후, 환경과 인류의 발자취？ 지모, 2009
？전통의 삶에서 찾는 환경의 지혜？(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녹색지구를 만들어요？ 주니어김영사, 2010 외 다수
저자 : 변병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도시계획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위원 역임
국무총리실 신발전지역위원회 위원 역임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 역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녹색성장연구위원회 위원장 역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역임
국토지리학회 부회장 역임
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 센터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저서]
국토와 환경(공저), 법문사, 2011
환경계획학(공저), 보문당, 2005 외 다수 접기
목 차
PART 1 인류문명과 환경위기
chapter 01 문명발달과 환경문제
chapter 02 환경문제의 특성과 영향변수
PART 2 환경문제와 정책의 학제적 이해
chapter 03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chapter 04 경제이론과 환경문제
chapter 05 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
PART 3 환경정책의 구조와 추진원칙
chapter 06 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
chapter 07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chapter 08 환경정책과 환경계획
PART 4 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
chapter 09 직접규제와 통합관리
chapter 10 경제적 유인제도
chapter 11 환경정보규제와 자율환경관리
chapter 12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PART 5 환경정책의 평가와 분석
chapter 13 비용ㆍ편익분석
chapter 14 환경영향평가제도
PART 6 환경정책 추진상의 제 문제
chapter 15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chapter 16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chapter 17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chapter 18 주민참여와 환경운동
PART 7 지구ㆍ지역환경문제와 환경협력
chapter 19 지구환경정치와 행위자
chapter 20 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
chapter 21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chapter 22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PART 8 세계화ㆍ기후위기 시대의 녹색발전
chapter 23 세계화와 지구환경문제
chapter 24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
chapter 25 기후변화와 녹색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