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면서 ㆍ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4 ① 법률적 정의 024 ② 사전적 의미 025 ③ 일반적 의미 025 민원의 형태 026 민원의 전망 026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7 ① 대기환경산업기사 028 ② 수질환경산업기사 028 ③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9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29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4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4 시행사와 시공사 035 ① 시행사(施行社) 035 ② 시공사(施工社) 035 민원 책임소재 036 ①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36 ②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36 민원발생 형태 037 ① 유형에 의한 분류 037 ② 역할에 의한 분류 037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0 ① 용어의 정리 040 ② 적용 법규 042 ③ 법규 요약정리 042 ④ 일조권 수인한도 046 ⑤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46 ⑥ 일조권 대응 방법 047 ⑦ 조망 저해(조망권) 048 ⑧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참조 049 소음·진동 055 ① 용어의 정리 055 ② 적용 법규 057 ③ 법규 요약정리 057 ④ 소음 발생 유형 및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060 ⑤ 소음의 발생과 자연현상 061 ⑥ 암소음 측정 061 ⑦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063 ⑧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065 ⑨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092 비산먼지 095 ① 용어의 정리 095 ② 적용 법규 096 ③ 법규 요약정리 096 ④ 비산먼지 규제 098 ⑤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099 ⑥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099 ⑦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01 ⑧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02 ⑨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02 ⑩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03 ⑪ 비산먼지 발생 유형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104 ⑫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04 ⑬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05 ⑭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의 나쁜 예 111 ⑮ 법률서식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13 16.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21 건설폐기물 124 ① 용어의 정리 124 ② 적용 법규 124 ③ 법규 요약정리 124 ④ 건설폐기물과 비산먼지의 연관성 127 ⑤ 건설폐기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항 128 ⑥ 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130 ⑦ 법률서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31 ⑧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35 4장 민원청구인과 협상 민원청구인과 협상 전 분석 138 ①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138 ②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의 목적 138 ③ 민원청구인 성향 분석 139 ④ 민원지역 상황파악 및 분석 140 민원청구인과 협상 141 ① Owner의 입장으로 대화는 신중히 141 ② 민원은 “돈”이다 141 ③ 많이 알아야 한다 143 ④ 민원담당자가 겪어야 하는 인고(忍苦) 144 ⑤ 서두르지 않는다 144 ⑥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표정관리 145 ⑦ 언어의 표현 146 ⑧ 민원청구인과 만남 횟수를 늘려라 147 ⑨ 민원청구인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져라 148 ⑩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주제 다양화 148 ⑪ 특정일에 Event 하기 149 ⑫ 필요한 Hollywood action 149 ⑬ 민원청구인 힘을 분산해라 150 ⑭ Key man을 잡아라 151 ⑮ 고소음 작업 시 민원주거지역 주민에게 사전통지 152 16. 민원청구인에 대한 관심 153 17. 민원회의 참석 155 18. 민원회의 시 자신 있는 대화 156 19. 민원발생지역의 주변 상황을 수시 채집하여 정리할 것 157 20. 민원활동 사례 158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60 5장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및 대응 방법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이란 164 민원청구인 단체행동의 일반적 방법 164① 건설현장 초기 민원발생 유형 164 ② 건설현장 중기 민원발생 유형 165 ③ 건설현장 말기 민원발생 유형 166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166 ① 집단행동 시 반드시 비용이 발생 166 ② 집단행동 시 항상 도구를 사용한다 168 ③ 날씨와 상관없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경우 168 ④ 집단행동 시 대부분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169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예방법 170 6장 민원보상 합의 합의의 분류 174 ① 주체에 따른 분류 174 ② 방법에 따른 분류 174 민원보상 합의 사전 준비작업 175 ① 민원의 발생 주체는 사람이다 175 ② 민원보상 협의 전에 민원계획표 작성 175 ③ 민원 협의의 상대 분류 176 민원청구인과의 교류 176 민원보상 합의 177 ① 민원보상기준의 통일 177 ② 합의 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 178 민원보상비 지급 시 필요서류 179 ①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이 직접 합의할 경우 179 ② 변호사 선임 합의할 경우 180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제소 결과에 따를 경우 180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80 ① 쌍무계약 181 ② 민원보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181 7장 민원보상 합의금과 원천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제도 192 관련 법규 193 기타소득에 대해(국세청 사이트 참조) 193 기타소득 항목 및 필요경비와 계산방법 194 민원보상 합의금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연관성 194 기타소득의 원천 징수(국세청 사이트 참조) 195 ① 수입시기 195 ② 원천징수방법 195 ③ 과세 최저한 금액 195 ④ 필요경비 196 ⑤ 원천징수세율 196 ⑥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96 ⑦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 197 ⑧ 예외사항 197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 197 법 적용에 대한 조세저항 발생 198 법률서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99 8장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의 정리 204 ① 연간포괄(OP : Open Policy) 204 ②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징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①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② 과정 206 9장 민원 합의 결렬 대비 민원 합의 결렬 대비하여 사전 준비 작업 210 ① 법률사항 준수 210 ② 각종 자료 준비 210 민원분쟁 법률적 절차 211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제소 시 진행과정 211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의한 분쟁 신청 21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212 10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216 제도 도입의 배경 217 ① 환경분쟁의 특성 217 ② 사법적 구제의 한계점 217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17 ④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218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 조건 219 ⑥ 분쟁조정의 종류 219 ⑦ 조정의 효력 220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 221 ⑨ 분쟁 신청사건 처리 절차(재정의 경우임) 222 ⑩ 직권조정 223 ⑪ 직권조정 추진 절차 224 ⑫ 주요적용 이론 225 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방법 226 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22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228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 229 분쟁 신청 서류(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고) 229 ① 구비서류 229 ② 정신적 피해의 경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230 ③ 건강 피해의 경우 230 ④ 재산 피해의 경우 23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기준 232 ① 관할 행정관서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결과 232 ②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산정기준 233 ③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산정기준 233 법률서식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36 ① 재정신청서 견본 236 ② 선정대표자 선정서 견본 237 ③ 재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견본 238 ④ 첨부서류 239 11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례1] NO. 1006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 244 [사례2] NO. 1005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5 260 [사례3] NO. 1004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6-3-140 276 중앙환조 17-3-11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