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해설 판례 동영상 강의가 함께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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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5186419

쪽수 : 776쪽

김조영 | 국토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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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22년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모두 집대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ㆍ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ㆍ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1,6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800여건 재건축ㆍ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 저서 -부동산소송의 법률지식(‘97년, 청림출판사, 656면) -쉽게 푸는 재건축ㆍ 재개발(’14년, 도서출판 국토, 308면)

목 차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도시정비법중 빈집특례법에 준용되는 조문 ？[별표/별지]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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