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유해 · 위험요소 제거는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은 경제적 · 사회적 손실을 발생할 뿐 아니라 비능률의 원인이 되며, 개인 또는 단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간의 존엄성 유지” 문제를 발생케 하고 개인의 표준적 삶의 진보를 지연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터의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규범적으로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를 제도적 장치로써 해결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업주 · 근로자 · 안전보건관계자 · 수험생 및 학생 등은 인간존중을 위한 규범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이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기술에 관한 체계적 ·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를 배출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기술사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데, 최근 안전관리분야 기술사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단독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술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는 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터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거나 업무를 담당한 자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정책의 흐름에 잘 호응하여 기업경영의 손실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병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장(現在). 저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지구문화사), '산업안전보건법요론'(도서출판 건설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론'(노문사) 등이 있다.
목 차
Chapter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Chapter 2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제도
01.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제도/KOSHA 18001제도(법 제4조)
02. 안전보건표지제도(법 제37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도(법 제15조)
04. 관리감독자제도(법 제16조)
05. 안전관리자제도(법 제17조)
06. 보건관리자 제도(법 제18조)
0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법 제19조)
08. 산업보건의 제도(법 제22조)
09.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도(법 제62조)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법 제24조)
11. 안전보건관리규정제도(법 제2장 제2절：제25조)
12.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제도(법 제38조 및 제39조)
13. 통로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
14.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15.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16.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제도(법 제38조제1항제3호)
17.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제도(법 제38조제2항)
18. 추락 또는 붕괴, 비래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도(법 제23조제3항)
1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39조제1항제1호)
2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39조제1항제1호)
21.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39조제1항제2호)
2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39조제1항제5호)
2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법 제64조)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법 제72조)
25.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26. 관리책임자 제도(법 제32조)
27.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제도(법 제80조)
28. 안전인증제도(법 제83조)
29.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법 제89조)
30. 안전검사제도(법 제93조)
31. 석면의 관리에 관한 제도(법 제119조)
3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제도(법 제110조)
33. 위험성평가 제도(법 제36조)
34. 작업환경측정제도(법 제125조)
3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법 제129조)
36. 건강관리카드제도(법 제137조)
3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제도(법 제42조)
38. 안전ㆍ보건 진단(법 제47조)
39.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제도(법 제44조)
40. 안전보건개선계획서제도(법 제49조)
41. 감독제도(법 제155조)
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법 제23조)
43.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재정지원사업(법 제11조 및 제158조)
44. 서류의 보존제도(법 제164조)
Chapter 3 | 산업안전보건법ㆍ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목차
ㆍ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Chapter 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목차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5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ㆍ목차
ㆍ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ㆍ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ㆍ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출판사 서평
1편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종의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2편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제도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중심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서, 43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순서에 따라 제도별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고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전분야 기술사/기사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중추적 분야이기 때문에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뒤적이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편 -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동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