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투자 및 수요정책
건설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 12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창출을 중시해야/ 17
SOC투자, 워크페어로서 유용/ 21
건설경기, 냉온탕식 조절은 곤란/ 25
도시환경 개선도 복지다/ 28
민간투자사업, 노후 SOC 정비로 확대해야/ 31
노후 시설물,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해야/ 34
200만 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해야/ 37
주택은 소비재/ 41
반지하층을 없앱시다/ 44
서울시, 관광 인프라 투자 확충해야/ 46
초고층, 국력(國力)을 상징/ 49
공동주택 건설기술, 해외 수출 가능/ 54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57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경쟁력 강화해야/ 64
제2장 건설 산업정책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68
기술력 있으면 수주 예측 가능해야/ 72
건설업체 수, 편의점보다 많아서야/ 75
건설업 등록기준 너무 낮다/ 80
건설 유사업종, 建産法 으로 일원화 필요/ 86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해야/ 90
분양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규제해야/ 92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신중해야/ 95
건설업 선진화, 도급(都給) 자격 명확화부터/ 100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104
종합건설업, 기술적 헤게모니 중요/ 108
건설사업관리자(CM)는 컨설턴트/ 113
LH,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116
갈라파고스형 건설 규제 사라져야/ 119
부정당업자 제재, 교각살우 우려/ 122
발주 기관별로 유자격자 명부 강화해야/ 125
제3장 건설공사 입찰 계약 제도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130
예정가격의 부당 감액과 적자 수주/ 134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청문회를/ 138
PQ 변별력 강화의 전제/ 142
입찰 제한, 보증으로 가능한가/ 146
거꾸로 가고 있는 공공입찰 제도/ 149
공공공사, 저가 투찰을 방지해야/ 152
선진국은 왜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했나/ 156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논란/ 160
종합심사제, 최저가 폐해를 해결해야/ 163
미국의 공공공사 입찰 제도 및 시사점/ 167
기술제안 입찰,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 필요/ 171
건설 신기술, 예정가격 상향도 용인해야/ 175
턴키(Turn-key) 축소가 해법인가/ 177
턴키 공사 낙찰률의 진실/ 180
기술형 입찰, ‘확정가격’ 발주를 검토해야/ 183
디자인빌드, 구미(歐美)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186
순수내역입찰의 운용 방향/ 189
최고 가치로서 대안 입찰의 효용성/ 191
제4장 건설 생산체계, 하도급
상생협력도 글로벌 스탠더드 고려해야/ 194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법령으로 해결해야/ 198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202
하도급 입찰은 무조건 최저가인가/ 205
종합건설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08
다단계 재하도급은 시대착오/ 211
분리발주, 발주자의 직영시공이 전제되어야/ 214
공사용 자재, 발주자 조달은 시대착오/ 218
프로젝트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221
단품슬라이딩, 하도급 보호에 유용/ 225
발주자는 불공정해도 되는가/ 227
제5장 건설 기술정책
설계 부실을 막으려면/ 232
설계기준, 성능 규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236
LH 아파트 하자, 규제가 낳았다/ 239
하자보수책임기간, 1~3년으로 단축해야/ 242
‘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247
소규모 건축, 빌딩인스펙터 필요/ 249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252
건설안전, 세월호를 반면교사 삼아야/ 255
안전관리, 공사참여자의 공동 책임 부과해야/ 258
건설재해, 촉박한 공사기간부터 해결을/ 261
총알택시 문화와 건설안전/ 263
건축물과 제조물책임/ 265
주택성능등급, 무엇이 문제인가/ 267
공동주택, 획일화된 설계를 지양해야/ 270
전천후형 시공기술을 도입해야/ 273
구호만 요란한 ‘녹색건설’/ 276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相生) 필요/ 279
제6장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
건설품질학과는 어떤가요/ 284
20∼30대의 목수를 기다리며/ 288
좋은 제품은 코스트가 약간 상승하더라도/ 291
건축 생산의 표준화에 대하여/ 294
건설자재, 장비의 기술개발 방향 및 과제/ 296
시멘트산업의 위기(危機)/ 300
레미콘업체, 수요자가 선택해야/ 303
정맥(靜脈)산업을 육성해야/ 306
순환골재 재활용, 환경부하 증가시켜서야/ 309
골재 채취, 대형화와 단지화가 해법/ 312
규제에 갇힌 산림골재/ 315
출판사 서평
건설 정책의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
《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는 총 6장을 통해 건설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장은 건설투자 정책, 2장은 건설산업정책, 3장은 공사입찰/계약제도, 4장은 건설생산체계, 5장은 건설기술정책, 6장은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으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필자인 최민수 박사는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건설산업정책 분야에서 20여년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간지 등에 기고했던 140여건의 논단원고를 재정리하여 건설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건설투자가 성장 한계에 다다르면서 근로복지 측면에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후시설물은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조기 수명 단축을 피하려면 적기에 개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등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술력있는 업체에서 수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혁신하고, 직접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부실업체와 부적격자를 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제도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공사관리, 사후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리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종합평가제도나 타겟코스트 방식, 확정가격 방식, 기술제안입찰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원도급자의 직영 시공을 강화하며, 프로젝트파트너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정책에서는 설계기준을 성능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규모 주택의 하자 저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에서는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 기능인력의 입직 촉진, 정맥(靜脈)산업의 육성, 골재채취의 대형화와 단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