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교훈
제1장/ 검증-재가동은 올바른 선택인가
제2장/ 역풍-'원전제로'전략에 대한 반론을 둘러싸고
제3장/ 조감-에너지 정책의 본질
제4장/ 관점-에너지와 환경문제
제5장/ 기로-성장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제6장/ 자립-분권ㆍ참여ㆍ자치에 의한 지역에너지 경영
부록/ 참고논문 목록ㆍ미주
출판사 서평
미래 에너지정책의 바이블『그린에너지 원론』출간
일본 환경·에너지정책분야 일인자의 냉철한 분석서
최근 들어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문제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없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사고 이후 설정한 원전제로정책을 현실적 전력 수급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원전재가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금번 하이에젼시에서는 일본 환경·에너지 정책분야의 일인자인 우에다(植田和弘) 교수의 『그린에너지 원론』의 한국어판을 출간하였다.
본서를 통해 저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를 통찰 원자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일본 에너지·환경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에너지환경회의에서의 논의 과정과 관련정책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를 기본이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자연에 순응하라”는 허만 데일리의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원칙과 세대간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일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과 미래 세대를 배려하며,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의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 상식처럼 알고 있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속설들과 불가능할 것 같은 에너지 정책목표를 정연한 논리와 현존하는 사례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다. 에너지자급률 4%인 일본의 현실적인 고민과 냉철한 분석은 에너지자급률 3%인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훌륭한 논리를 제공하리라고 믿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후쿠시마사고와 같은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은근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소 잃고 다타버린 외양간을 후세에게 물려주려고 하느냐” 하는 경고의 말이다. 따라서 본서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에너지전문가, 그리고 관련 전공 학생들의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비교적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가 함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도 다양한 현실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서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상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