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해외 자원순환관련 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EU
2. 독일
3. 미국
4. 일본
제5장 자원순환사회 법체계 정비방안
1. 폐기물개념 개선방안
가. 개관
나. 개선 방안
2.「자원순환관련법」개선방안
가.「자원순환촉진법안」과 현행법의 법체계상 정비방안
3.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개선방안
가.「폐기물관리법」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전기ㆍ전가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폐기물 목록화(안)
<부록 2=""> 현행 법체계의 개별조문 분산현황
<부록 3=""> A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4=""> B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5=""> C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6=""> D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7=""> 개별법률 개선방안 예시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