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7
제2절 환경규제에서의 인센티브의 의의 54
제2장 현행 환경법령상의 인센티브제도 분석 93
제1절 행정규제 종류와 인센티브 93
제2절 규제개선 정책과 인센티브 137
제3장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조사 143
제1절 조사 개요 143
제2절 환경규제 효과성 및 인센티브 147
제3절 환경규제 인센티브수단 간의 결합 (MIX) 199
제4절 환경규제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 203
제5절 시사점 225
제4장 외국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제도의 비교분석 229
제1절 미 국 229
제2절 E U 241
제3절 독 일 252
제4절 네덜란드 266
제5절 영 국 282
제6절 일 본 296
제7절 시사점 306
제5장 입법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309
제1절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 분석 309
제2절 효과적 인센티브제도 설계 방안 312
참고문헌 325
《부 록》
〈부록 1〉 환경규제의 종류와 장·단점 337
〈부록 2〉 환경규제 효과성 및 인센티브에 관한 의견조사 347
〈부록 3〉 환경규제 인센티브 관련 법과 정책의 해외 현지 방문조사 415
〈부록 4〉 각국의 환경정책 및 규제상 인센티브제도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