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박문각 공무원 유정수 율(律) 노동법 기본서』는 9·7급 공무원 고용노동직 및 직업상담직 시험대비 기본서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각 파트별로 정리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 수험준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별 법령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학계 및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핵심만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최신판 박문각 공무원 유정수 율(律) 노동법 기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권
제2절 근로3권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4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론
제1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제3절 강제근로의 금지
제4절 폭행의 금지
제5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8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의 개념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4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제5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보호
제6절 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제7절 채용내정
제8절 시용
제3장 취업규칙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등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7절 휴업수당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9절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와 임금채권의 시효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
제2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
제4절 휴게
제5절 휴일
제6절 가산임금
제7절 포괄임금제
제8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등)
제9절 연차유급휴가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제6장 여성과 소년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2절 연소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8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및 전보(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출 129
제3절 전적 130
제4절 휴직 132
제5절 징계 133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제7절 영업양도
제8절 합병과 근로관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절 경영상 해고의 제한
제3절 경영상 해고 후의 조치
제4절 해고 시기의 제한
제5절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제6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7절 금품청산
제8절 사용증명서 및 취업 방해의 금지
제10장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1절 재해보상의 종류 등
제2절 재해보상의 심사와 중재 등
제11장 기숙사
제12장 기간제근로자
제13장 단시간근로자
제14장 파견근로자
제15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16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17장 최저임금
제18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3절 모성 보호
제4절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제3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제4절 노동조합의 규약
제5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제6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8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성실교섭의무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등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3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유형
제6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제7절 필수유지업무제도
제8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
제9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1절 직장폐쇄
제5장 조정
제1절 조정 및 중재 등
제2절 사적조정제도
제3절 긴급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비열(卑劣)계약(황견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사용자의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출판사 서평
[최신판 박문각 공무원 유정수 율(律) 노동법 기본서]는 9급·7급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시험 대비를 위한 노동법 기본서입니다. 공무원 합격에 꼭 필요한 노동법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핵심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최신 판례와 개정·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령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철저한 출제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본 교재가 모든 수험생을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