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모범답안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공부방법론부터 사례풀이까지 한 권으로 완성
2. 기출부터 출제 가능성 높은 핵심 사례까지 함께 완성
3. 중요 판례의 체계적 정리
저자 소개
저자(글) 김춘환
인물정보
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했다.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이다.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주) 윌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 전임교수, 공단기, 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소법) 경력이 있다. 집필한 저서에는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민사법(민법ㆍ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등 다수가 있다.
목 차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및 사례풀이 방법
1.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선택의 장점 및 출제 경향
2.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 답안 서술 방식
3.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4. 민사소송 절차 개관
5. Leo Rosenberg의 생애와 업적
제1편 총론
CASE 1 민사소송법에서 소권의 실효
CASE 2 송달, 추후보완항소, 청구의 변경, 신의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CASE 1 국제재판관할권
CASE 2 당사자의 변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하자치유
CASE 3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합의관할의 효력
CASE 4 토지관할, 변론관할
CASE 5 합의관할, 재량이송
CASE 6 관할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CASE 7 이송 결정의 구속력
CASE 8 관할, 사망자당사자소송,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
제2장 당사자
CASE 1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적격
CASE 2 당사자능력의 보정방법, 성명모용소송,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CASE 3 소제기 전 사망 - 당사자 확정
CASE 4 당사자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CASE 5 조합의 당사자능력, 처분권주의
CASE 6 임의적 소송담당, 소송대리권의 부활 여부
CASE 7 당사자적격(추심명령 · 전부명령), 재소금지
CASE 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CASE 9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소송능력
CASE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CASE 11 변호사대리의 원칙
CASE 12 소송대리권의 범위, 심급대리원칙, 선정당사자
CASE 13 대표권 소멸 통지,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CASE 1 소의 이익,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CASE 2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요건심사의 先순위성
CASE 3 무변론판결
CASE 4 무변론판결의 적법 여부, 항소심의 판결
CASE 5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 중복소송
CASE 6 상계의 항변과 중복소송
CASE 7 소송대리권의 범위, 상계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CASE 8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제2장 변론(심리)
CASE 1 소송물이론, 인명사고에서 소송물, 처분권주의
CASE 2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판결
CASE 3 처분권주의, 석명권, 변론주의
CASE 4 토지관할,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CASE 5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석명의무
CASE 6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CASE 7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와 표현대리
CASE 8 부인과 항변, 상계의 항변
CASE 9 소송행위의 하자
CASE 10 소취하계약의 법적 성질, 소송행위의 하자
CASE 11 추후보완, 항소의 취하, 재소금지
CASE 12 송달의 적법 여부, 추후보완항소
CASE 13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CASE 14 소송절차 중단, 수계 신청
CASE 15 소송계속 중의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3장 증거
CASE 1 재판상 자백 - 일부자백, 철회
CASE 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자백, 문서의 증거력, 항소심의 판결
CASE 3 유일한 증거, 증명책임
CASE 4 문서의 증거력
CASE 5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제출거부사유
CASE 6 증명책임, 등기의 추정력
CASE 7 증명책임의 분배, 자백의 가분성(일부자백), 부인과 항변, 사본의 증거능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문서의 증거력, 예비적 병합의 심판, 처분권주의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CASE 1 재소금지, 제소 전 화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CASE 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CASE 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CASE 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CASE 4 기판력의 선결관계,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이론
CASE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CASE 6 기판력의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
CASE 7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기판력의 선결관계, 모순관계, 표준시 뒤의 형성권의 행사
CASE 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CASE 9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이자청구의 가부
CASE 10 판결의 편취 - 허위주소송달, 공시송달남용
CASE 11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신청
CASE 1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관할법원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1 예비적 병합의 누락, 구제방법
CASE 2 청구의 변경, 재소금지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CASE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CASE 2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통상공동소송의 심리
CASE 3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송달의 적법 여부
CASE 4 예비적 공동소송, 상계의 재항변과 중복소송, 재소금지, 소송물이론
CASE 5 공동소송의 형태,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CASE 6 선정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필수적공동소송의 심리
CASE 7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와 참가적 효력
CASE 8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CASE 9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CASE 10 승계참가, 부대항소, 피고의 경정
CASE 11 인수인계
제6편 상소심 절차
CASE 1 일부청구, 상소의 이익
CASE 2 부대항소의 적법성, 종속성
CASE 3 항소의 이익, 항소의 효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CASE 4 환송판결의 기속력
CASE 5 성립 후 효력 발생 전의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
CASE 6 특별항고 -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제7편 재심절차
CASE 1 재심의 대상적격
CASE 2 재심의 관할법원
제8편 소송법상 중요문제
CASE 1 일부청구
CASE 2 채권자대위소송
CASE 3 채권자대위소송 - 중복소송, 기판력, 재판상 자백
CASE 4 상계의 항변
CASE 5 채권자취소권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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