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국회 보좌관, 입법 실무자의 책.
법의 시작과 끝, 당사자로부터 시작해 국회를 거쳐 다시 당사자에게로 가닿는 입법의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명문의 규정이 될까? 국회 앞에서 억울한 일을 들어 달라 사정하고 요청하면 정말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법에 반영할까? 동물과 환경은 보호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 누구의 목소리가 법으로 연결될까?
저자는 주로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동물원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오랫동안 앞장서 왔다. 공교롭게도 이 법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이슈들과 맞닿아 있으며, 자기 언어가 없는 존재, 말을 빼앗기거나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얻어 본 적 없는 이들의 방패로 쓰였다.
법은 우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에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이다. 즉 법이 바로 서야, 스스로 나를 지킬 제대로 된 권리의 언어가 생기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언어를 짓는 사람, 입법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저자 소개
저자(글) 이보라
인물정보
사회학자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법 실무를 담당했다.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청년기본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고, 국회 직원연구모임인 ‘국회여성정책연구모임’ 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수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행동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성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고통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법이 조금의 쓸모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목 차
추천의 말
들어가는 말_법의 표정과 얼굴
1부 한 땀 한 땀에 담은 마음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 온라인 세계의 사회적 살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현장을 적발하다
2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잘못된 과거사, 오용된 권력의 피해자를 법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3 「환경정책기본법」
: 법보다 빠른 테크놀로지, 시민과 함께 구축한 디지털 민주주의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북금곰과 빙하, 에코백과 텀블러가 가리는 세계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어야 피해자를 제대로 돕고 대리할 수 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
7 「청년기본법」
: K-불평등 시대, 대표 없는 자들을 대리하기 위하여
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법’ 10년사,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있다는 믿음
2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마음
9 ‘차별금지법’
: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어른들의 존엄을 지키는 법
10 ‘장애인 권리 보장법’
: ‘어떻게’ 없이 ‘하겠다’만 반복하며 진행만 거듭하는 법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행동하는 시민이 기후 정의를 앞당길 것이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을 마주한 정부의 책임, 법의 역할
13 ‘노란봉투법’
: 당신의 광장 값은 얼마입니까
1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말하는 주검, 듣지 못하는 국가
3부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는 마음
15 지극한 사랑을 위한 싸움
16 정치공동체가 져야 하는 법 이상의 책임
17 국회에 필요한 리터러시
나오는 말_여름옷과 멀미
출판사 서평
★김영란 전 대법관, 이슬아 작가 추천
10년째 국민 신뢰도 꼴찌 국가기관 국회
그러나 국회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
입법 현장 뒤에 숨은 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
매년 발표되는 국가 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10년 넘게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리인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최후의 보루로 법을 찾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피해자의 최종 종착지인 경우가 많지요. 기쁨에 겨워서 국회를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찾다 찾다 이르는 곳이 국회고, 국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구제해 줄 법을 찾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고, 부당한 재산 피해를 돌이켜 줄 처벌법을 요구하지요. 어떤 법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한시바삐 제정해야 하고, 어떤 법은 아무리 급해도 신중을 기해 찬찬히 살펴 개정해야 합니다.
아마 제대로 된 법일수록 디테일이 중요할 겁니다. 디테일을 만드는 건 대중 앞에 나서서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목받는 국회의원이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정쟁과 선동으로 국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손에 든 법안을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흔히 국회의원의 일터로 여겨지지요. 법 전문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로 사법부 법관들을 떠올립니다. 법이 되기 전의 법안, 국회에서 입법 실무자로 일하는 입법 노동자의 이야기는 좀처럼 들을 기회가 없었지요. 『법 짓는 마음』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보좌관의 책입니다. 법의 시작과 끝, 당사자로부터 시작해 국회를 거쳐 다시 당사자에게 가닿는 입법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자기 언어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일에 관하여
저자는 주로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동물원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맞닿아 있는 법들이지요. 이런 법은 어떻게 입안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의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의 목소리가 입법 실무자에게 가닿아 우리 사회의 법이 되었을까요?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과 쇼가 금지되었습니다. 과거 동물원은 누구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며 허가를 받아야만 개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요.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2013년.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학습해 나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지만 국회는 동물권을 놓고 궁리하는 보좌관들을 향해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저자는 그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동물을 보호할 법안을 꾸준히 궁리했고, 10여 년 만에 우리 법에 동물의 정신적 고통과 감정이 기입되었지요.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사회문제입니다. 유사한 범죄가 거듭되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요. 이에 저자와 주변 동료들은 20여 년간의 가정폭력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경찰 기록과 유족의 증언까지 수집해서 처벌을 넘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새로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통의 정도까지 측량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집념의 시간이 만들어 낸 결과지요.
법은 우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나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 안전하게 여행할 권리. 이때 나의 언어가 되어 주는 것이 법이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법입니다. 즉 법이 바로 서야, 스스로를 지키며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저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목소리 없는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찾아다닙니다. 억울한 당사자의 심경을 귀 기울여 들어야 법의 어떤 허점이 그 억울함을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된 이들의 삶을 살펴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명문화할 수 있으니까요. 즉 보좌관으로서 저자는 국회의원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석구석으로 달려가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삶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곳에 부재한 권리의 언어를 되찾아주고 그 언어로 사회에 발언할 길을 열어 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과정, 입법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