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불평등의 케이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로섬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이 아귀다툼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개혁 프로젝트, 오픈 엑시트
<불평등 3부작> 완결판! 『불평등의 세대』『쌀 재난 국가』 이철승의 신작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세대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언론과 학계, 정계, 일반 대중에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회학자 이철승(서강대 사회학과)의 신작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불평등의 세대』 『쌀 재난 국가』에 이은 <불평등 3부작>의 완결작 『오픈 엑시트―불평등의 미래, 케이지에서 빠져나오기』가 그것.
저자 이철승은 전작 『불평등의 세대』에서 386세대가 구축한 세대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구조를 파헤쳤으며, 이어 『쌀 재난 국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기원을 동아시아의 쌀 경작 문화권에서 발달한 ‘벼농사 체제’라는 앵글을 통해 추적하였다. <불평등 3부작>의 완결작에 해당하는 이 책은 새롭게 떠오르는 불평등의 축으로 인공지능, 저출생/고령화, 이민을 꼽으며, 이 세 가지 구조적 변동과 그 힘들이 동아시아의 ‘소셜 케이지social cage’라는 기존의 제도 및 구조와 충돌하는 와중에 생성되는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적 혹은 집합적 대안으로서 ‘엑시트 옵션exit op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존 케이지의 룰과 관습으로는 이 세 가지 구조적 변동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당면한 미래에 이 세 가지 변동이 가져올 충격과 재구조화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떤 적응 전략을 짜고, 국가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까? 시민사회는 어떻게 사회와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불평등의 미래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저자 이철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던 구조 개혁의 문제를 ‘기업’을 분석 단위로 삼아 ‘개인의 엑시트 옵션’이라는 수준에서 논의한다. 기업이라는 소셜 케이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하는 인간이 인간 사회의 본질이라는 오랜 믿음 때문”이며, 구조 개혁의 문제를 개인 수준으로 낮춘 것은 “엑시트 옵션의 궁극적 행사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수준의 엑시트 옵션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머리끄덩이를 움켜쥐고 오도 가도 못 하게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밀어내기 싸움에 목매는 이유는 바로 구조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저자는 제로섬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 처절한 아귀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쉽게 엑시트할 수 있는 사회, 특히 중하층의 엑시트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 『오픈 엑시트』는 이미 그 싹을 틔운 불평등의 미래에 직면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한국 사회의 구조 개혁을 예비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책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철승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복지국가와 불평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5).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일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년과 2012년 전미사회학협회 불평등과 사회이동, 정치사회학, 발전사회학, 노동사회학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Theory, Worl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한국사회학』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복지학』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 부문)을 수상했고, 2020년 한국사회학회 최우수논문상, 2021년 한국사회복지학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When Solidarity 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박광호 옮김)과 『불평등의 세대』 『쌀 재난 국가』 등이 있다.
목 차
프롤로그
이 책의 구성―소셜 케이지와 탈출 옵션
왜 소셜 케이지를 이야기하는가 | 새롭게 떠오르는 균열과 불평등 구조 | 세 가지 불평등의 축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인공지능/자동화와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저출생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 이민과 소셜 케이지의 충돌
1장 케이지에서 나가기―엑시트 옵션의 확장
평행우주 | 생애 주기와 엑시트 옵션 | 작은 사이즈와 외톨이의 비극 | 케이지 키우기 | 소셜 케이지와 관계적 이동성 | 동아시아 노동시장에서의 엑시트 옵션 | 학벌-내부 노동시장- 연공제의 착종 | 평판 조회 네트워크 | 이동성의 증대 | 개인의 생존과 집단의 생존 | 엑시트 옵션이 일상화된 사회의 협업 조직 | 엑시트 옵션 vs. 내부 노동시장 | 앙시앵레짐의 해체 | 노동시장의 통합 | 엑시트 옵션의 비용과 혜택 | 회사 고르기 | 기업의 케이징 전략 | 엑시트 옵션이 적은 사회와 많은 사회 |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에서의 케이징 전략 | 엑시트 옵션과 불평등 | 벼농사 체제의 소셜 케이지와 선택의 자유
2장 케이지 업데이트―인공지능과의 협업
세상은 그런 것이다 | 앞서가는 세상 | 자동화 위험 지수와 분포 |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 인공지능은 벼농사 체제 소셜 케이지에 어떤 충격을 가할까 1 | 인공지능은 벼농사 체제 소셜 케이지에 어떤 충격을 가할까 2 | 인공지능 기반 협업 시스템의 출현 | 벼농사 체제와 인공지능 기반 협업 시스템의 충돌 |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 | 인공지능 시대의 불평등과 혁신 | 인공지능 시대의 협업과 교육
3장 케이지 재생산―벼농사 체제와 저출생
저출생 배후의 두 가지 다른 경향 | 동아시아 사회의 저출생 | 왜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하는가 |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인구 축소 | 자본주의의 발전과 지체된 여성권 | 결혼을 위한 경쟁과 경쟁하기 위한 비혼 | 결혼과 출산의 계층화 | 저출생의 원인 | 벼농사 체제와 육아휴직의 충돌 | 벼농사 지대의 장시간 노동 체제 | 동료 간 부정적 동조 압력 | 보편 안식/육아 휴직제 | 안식/육아 휴직의 사회보험화 | 소셜 케이지에 대한 저항과 재구축
4장 케이지 열기―이민과 불평등
이주의 이유 | 왜 우리는 (아직은) 이주자의 나라가 아닌가 | 이주자의 엑시트 옵션 | 한국은 어떻게 이주자의 나라가 되어가는가 | 숙련공 이주 노동자는 시민인가 아닌가 | 이주 노동력은 이미 여기에 | 이주민은 어떻게 도시의 인구구성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가 | 노동조합과 이주 노동자들 | 정당과 이주자들 | 소수자 공격의 정치적 이득 | 진보와 보수의 소수자 정치 | 누가, 왜 이주자를 혐오하는가 | 경쟁인가 협업인가 | 이민/다문화 사회 시대의 동아시아 소셜 케이지
결론―새로운 케이지의 룰 만들기
소셜 케이지의 위기 | 인공지능의 도전 | 재생산 위기 | 사회적 장벽 |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위기 | 사회적 자유주의 2―‘오픈 엑시트’ 프로젝트 | 극단의 정치로부터의 엑시트 옵션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왜 이토록 엑시트 옵션이 없는 것일까?”
이 책 『오픈 엑시트』는 제목이 뜻하는바 ‘이탈 혹은 탈출’과 ‘안착 혹은 속박’에 관한 사회방법론을 이용한 서사다. 소셜 케이지는 사회마다 전승되어온 문화적 구조의 유산으로,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마을, 일터, 국가까지 아우르며 개인이 현재의 공동체에서 이탈exit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생태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제도의 총체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 이철승은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에서 진화해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의 소셜 케이지로 발달한 (학벌-내부 노동시장-연공제로 착종되어 뒤엉킨) 기업의 제도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제도들이 인공지능, 저출생/고령화, 이민이라는 거대한 변동의 물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논의를 집중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소셜 케이지의 특징은 협업과 위계, 경쟁을 바탕으로 강력한 내부 규율과 상호 감시 기제가 작동하며, 진입도 어렵지만 빠져나오기exit도 힘든 사회적 연결망이자 협동 노동조직이다. 이 소셜 케이지에 한 번 들어서면 조직 안에서는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지만, 더 높은 자리와 보상이 주어지는 권력과 부를 향해 구성원 전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협업 시스템은 세대 간, 세대 내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및 도구의 표준화와 평준화를 ‘빠르게’ 확산시킴으로써, 역시 ‘빠르게’ 서구 산업자본주의를 따라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응하고 키워왔던 소셜 케이지는 오늘날에도 잘 작동하고 있는가? 저자 이철승은 그렇지 않다고 일갈한다. 이 책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동아시아의 소셜 케이지를 어떻게 재구조화할지에 대한 소고인 셈이다.
새로운 케이지의 룰 만들기
―오픈 엑시트 프로젝트
이 책 『오픈 엑시트』는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온 동아시아의 소셜 케이지가 새롭게 닥쳐오는 거대한 구조적 변동과 충돌하는 와중에 생성되는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이탈 혹은 탈출’과 ‘안착 혹은 속박’의 메커니즘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인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는 그동안 동아시아 생산 시스템이 점유해왔던 제조업 분야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소셜 케이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공지능이 외부에서 밀려든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소셜 케이지를 업데이트하는 문제라면, 저출생은 소셜 케이지 내부의 룰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족 구성을 거부하거나, 가족을 꾸리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거부하거나 연기함으로써 가부장제가 강제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단절하고 커리어와 여가를 지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 출산을 택하지 않은 것은 개인 수준에서는 봉건적 가족제도로부터의 엑시트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난다. 사회가 구성원의 새로운 가치와 운동에 그 룰을 맞추지 못해 스스로를 재생산 실패(사멸)로 몰고 가는 이 상황, 게다가 그러한 실패가 사회의 하층에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민은 다른 사회의 케이지를 엑시트하여 우리의 케이지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200만을 넘어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협업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유입되어 그들만의 지역적·산업적 게토를 만들고 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와 분리의 장벽들이 심화되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재생산 위기를 초래하며, 이주자들이 이미 우리의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책 『오픈 엑시트』는 개인과 기업,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면서, 저자 특유의 독창적인 시각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 이철승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현상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엑시트 옵션의 확대’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지만,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해법일 수도 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일자리를 찾고, 스킬(숙련)을 쌓고, 그 스킬을 자유롭게 옮기거나 전환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학자의 책무라고 여겨 이 책을 썼다고 소회를 풀어놓는다. 다 같이 한 조직에, 현 조직에 매달려 서로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제로섬게임에 올인하는 이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하는 이 책은, 우리가 함께 설계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안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개혁에 관한 흥미로운 사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