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춤추게 하는 세금 법을 만들라!
세종대왕은 임금이 된 뒤, 곧바로 나라와 백성을 살찌우기 위해 농업 생산력 향상에 온 힘을 쏟습니다. 농업을 위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지요.
세종대왕은 주변국의 변화와 고려 이후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지혜를 얻고자 책을 가까이했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한밤중까지 책을 보며 이론적인 공부 외에 현장 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한 세금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지요.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 법인 ‘공법’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셨을까요?
세종대왕은 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을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식량이란 뜻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세금을 백성들이 농사지어 생산한 쌀이나 콩 등의 곡식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곡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식량은 늘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가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도 공평한 세법인 공법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백성이 춤추게 하는 세금’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세금 법을 만든 것이지요.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매우 소중한 세종대왕의 세금 이야기를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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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오기수
조세사학자 오기수 선생님은 김포대학교의 조세 관련 학과에서 20년 넘게 교수로 재직했어요. 우리나라 세금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으며, 현재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기수 선생님은 세종대왕님이 세금으로 백성을 사랑하신 정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 공법》(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세종대왕의 조세 정책》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을 저술했으며, 세종대왕을 18년간 영의정으로 보좌한 황희 정승에 대한 장편 소설 《백성의 신(臣) 황희》 《황희 : 민본 시대를 이끈 행복한 2인자》 등 많은 책을 썼어요.
목 차
1장 세금이 뭐예요?
- 세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 나라를 운영하는 비용
？ 기원전 4000년, 점토판에 그려진 벼 이삭
- 조선 시대 세금 관리법
？ 쌀과 노동과 특산물
？ 가장 중요한 ‘쌀’
？ 세금을 받아 쓰는 왕과 관리
- 심화 정보 일본에서 전해진 말 ‘세금’
2장 들쭉날쭉 세금 법, 고통받는 백성들
- 그때그때 계산이 달라요
？ 한계가 있는 ‘답험손실법’
？ 자 대신 농부의 손가락으로
- 관리들의 부정부패
？ 뇌물을 받은 관리들
？ 말과 되를 속이고
？ 공물의 부담까지 졌던 백성들
- 심화 정보 효령대군의 하인들에게 벌을 내린 세종대왕
3장 세금 법을 새로 만들기까지
-세종대왕의 큰 결심
？ 해결되지 않는 세금 문제
？ 조선에 필요한 세법을 만들고자
-양반과 백성의 의견을 들었어요
？ 과거 시험의 주제 ‘공법’
？ 대신부터 일반 백성까지
？ 찬성이 많았지만
？ 역사상 유일한 세법 여론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 주척, 어디서든 공평하게
？ 말과 되의 표준을 정했어요
？ 연분을 정했어요
？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심화 정보 백성의 구제를 위한 의창 제도
4장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운 세법
-민주적인 방법을 쓴 세종대왕
？ 섣불리 시도하지 않고
？ 17년간 관리들과 논의했어요
？ 양보와 타협으로 완성된 공법
-조선식 공법의 탄생1
？ 편리하고 공평한 공법
？ 논밭의 비옥도를 따졌어요
？ 풍흉에 따라 고을별로 등급을 나누었어요
？ 백성에게 편리하고 공평한 세금 법
-심화 정보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말, 말, 말
출판사 서평
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를 주도하다
15세기 세종대왕의 시대도 백성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위해 우선 농업 부분의 생산 방법과 구조를 혁신하고 측우기, 수차 등의 주요 발명품들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시책들을 마련했고, 경제 발전의 재원 조달을 위해 각종 세법을 정리했지요.
세종대왕은 남달리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의 접점인 수령과 감사들에게 “만약에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경우가 발생하면, 감사와 수령에 죄를 묻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현명한 임금은 신하와 백성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은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신하와 백성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임금 혼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하들과 상의해서 처리했지요.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금 법인 공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선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고, 여론 조사의 최초 선례라 할 수 있는 관료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런 뒤 신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세금 제도를 바로 세우고, 세금 걷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야 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세금 법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세금만 내게 하여,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세금을 통하여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생활에서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