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핀테크의 시대, 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특 장 점]
● 기존의 핀테크 관련 서적들 거의 대부분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다룬 반면, 법률과 규제의 관점에서 핀테크 산업을 바라 본 국내 유일의 도서
● P2P 금융업의 초기 태동부터 폭발적인 성장, 그 이후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 P2P 금융업의 법제화 논의 및 3차에 걸친 P2P 대출 가이드라인 등 P2P 대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망라한 책
●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배경 및 경과, 은산분리 제도와 관련한 각종 논의, 이후 특별법 통과를 통한 은산분리 제도 완화 등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각종 사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
● 암호화화폐, 블록체인 등과 관련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 핀테크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의 변화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음
[주제요약]
● P2P 금융 관련 법규,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P2P 대출 상품 투자시 유의 사항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규제, 어떤관계인가?
● 암호화화폐, 블록체인 등과 관련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입장은?
● 핀테크 분야 법규 어떻게 바뀔 것인가?
● 핀테크 산업의 전망은?
● 우리나라에서 '우버'는 안되고, '타다', '카카오블랙' 등은 되는 이유?
●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한가?
저자 소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다. 현재 메이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증권, 금융, 자본시장, 보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신한은행 사태', '중국고섬 상장폐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중국국저에너지화학공단(CERCG) 관련 손해배상소송',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관련 행정소송', 'KIKO 소송', 'GS리테일 관련 160억원대 포인트몰 결제금 반환 소송', '100억 원 수표위조사건' 등이 있다.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카드, KTB PE, 메리츠증권금융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P2P 업체들에 대한 자문도 진행 중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 실무' 과목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 진행,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로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석사학위를 받은 행정법 지식을 살려 행정법적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도 모색 중이다.
목 차
서문
제1편 P2P 금융편
1 P2P금융시장의 태동
2 금융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대두
3 1차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4 P2P대출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록 의무화
5 P2P금융 회사 관련 잇단 악재
6 2019년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발표
7 현재P2P 대출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입법 현황
8 P2P금융업의 미래
제2편 인터넷 전문 은행
1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막
2 인터넷전문은행의본격적인 영업과 성과
3 예견되었던 암초에 좌초 위기
4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찬반논의
5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법 통화
6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실명확인
7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8 새로운 시작과 또다시 찾아온 시련
제3편 핀테크와 규제완화
1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관련 수수료 핀테크로 확 줄여
2 4차 산업혁명의 절대강자-중국
3 드디어 삼성역의 건물주가 되다!
4 홈플러스 리츠'의 실패와 교훈
5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
6 정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발표
7 핀테크 생태계 호라성화를 위한 신(新)법률
8 가상화폐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입장
9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자세
10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
11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
12 삼각조직개편' 통한 M&A' 활성화 전략
13 원샷법-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기회 될까
14 공유자동차서비스와 여객운송사업법
15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