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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론톨로지 -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자산관리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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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론톨로지 -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자산관리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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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134099
쪽수 : 222쪽
세이케 아쓰시  |  청미  |  201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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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투자자 · 금융인 · 금융기관 필독서 ?초고령사회의 금융, 자산관리에 대한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와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금융·경제 해법서 ? ?"건강수명과 자산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100세 시대에 극복해야?할 금융, 자산관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자 소개
저자 : 세이케 아쓰시 1954년 도쿄 출생. 1978년 게이오기주쿠 대학 경제학부졸업. 1983년 동 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 과정 단위 취득 퇴학. 1993년 동대학 박사 (상학). 게이오기주쿠 대학 상학부 조교수, 교수, 학부장을 거쳐 2009년부터 게이오기주쿠 총장. 일본 노동학회 회장을 거쳐, 현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회의 의장. 전공은 노동경제학. 저서로는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도요게이자이신보사, 노동관계도서우수상 수상), 『고령자 취업 경제학』 (공저, 니혼게이자이신문사, 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 수상), 『고용 재생』 (NHK출판) 등 다수. 2016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상. 고령사회의 금융·경제·의료에 관한 연구회 고령사회의 도래가 금융·경제·의료에 미치는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목적으로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와 게이오기주쿠 대학이 창설한 공동연구회.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10회 개최되었다. 이 책은 이 연구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역자 : 박현숙 일본 도쿄의 호세이 대학 국제문화 연구과에서 재일 조선인 문학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했다. 박사과정 수료 후 한국에 돌아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때때로 출강한다. 번역일은 일본 체류 중 교도통신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 문학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으며, 보다 다양한 문학을 소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들어가며 서장 헬스케어와 웰스케어의 시대 1. 세계의 유례없는 고령화 2. 의료·개호보험의 급상승 3.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급증이 초래하는 문제 4. 핵심은 건강수명 연장 5. 제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사회 6. 이 책의 구성 제1장 초고령사회와 사회경제 시스템 구상 1. 초고령사회의 도래 1)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 2) 예상을 웃도는 수명 연장 2. 수명 연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수명 연장이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대 3. 인지기능 저하가 초래하는 문제 4. 초고령사회와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 5. 고령화와 경제학 : 문제 설정 범위 6. 고령화와 디플레이션의 관계 7. 라이프 사이클 모델의 새로운 발전 8. 정책적·실무적 논점 제시 제2장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의사결정 1. 고령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1) 인지기능 저하와 인지증 2) 인지증의 인지기능 평가 3) 건강과 인지증의 ‘중간’인 사람들 2.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1) 의사결정의 정의 2)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 3)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의 문제 4)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3. 의사결정능력의 평가 1) 자산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 2) 자산관리능력 평가 3) 자산관리와 관련된 인지기능 4. 원격평가 시스템 1) 원격의료 총론 2) 원격 인지기능 평가 3) 자산관리 관련 원격평가와 기계학습 5. 현장 평가와 제안, 향후 과제 제3장 사회 시스템 변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도전한다 - 웰빙 플랫폼 구축 1. 사회 시스템 변혁의 요구 1)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인구 감소라는 역경 2) ‘보건의료 2035’라는 개혁 시점 3) ICT를 활용한 사회 시스템 변혁으로 세계를 선도한다 2. 인간 중심의 열린 ICT 기반 구축 1) 기업과 기관의 정보 독점이 아닌 개인 주도의 정보 활용 2) 개인 중심의 열린 정보 기반 ‘피플(PeOPLe)’ 3) 정보를 연결해서 ‘열다’ 4)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시대 3. 웰빙 플랫폼으로 실현되는 미래상 1) 세계에 자랑하는 전문성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킨다 2)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3) 현재 가치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장래 세대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사회 4) 웰빙 플랫폼으로 실현하는 웰스케어 제4장 고령사회를 지원하는 테크놀로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1. 테크놀로지의 변천 2. 의료와 복지를 지원하는 테크놀로지군(群) 3. 고령사회와 뇌졸중 4. 개호 문제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5. 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신경기능 치료와 보완 6. 의료 테크놀로지 개발의 ‘핵심’ 1) 신체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것인가’ 2) 운동, 동작, 행위 3) 의료 기구인가, 복지 기구인가? 4)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치료 파이프라인 7. 의료복지 테크놀로지의 개발 방법론 8. 실용화를 위한 과제 제5장 고령사회의 근로 양상과 건강 1. 고령자의 사회 참여·역할과 건강 2. 인구 구조로 보는 건강 문제와 고령자의 취업 3. 생애 과정 방법론에 따른 노화와 심신기능의 변화 4.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건강 방법론 제6장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법적 문제 -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과제 1. 고령자의 판단능력을 둘러싼 법적 문제 1) 판단능력과 거래의 유효성 2) 고령자 계약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례 3)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지원의 의미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 2.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법정후견제도의 개요 -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후견인 등의 권한 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실정 3. 고령자의 자기결정권과 임의후견제도 1) 임의후견제도란 2) 임의후견제도의 이용 실정 및 과제 4. 성년후견제도의 과제 1)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2) 성년후견제도 지원자와 지원 체 제7장 고령자의 이상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생각하다 1. 고령자에게 편중된 일본의 금융자산 2. 금융거래에서 ‘고령자 보호’의 어려움 3. 노년기 자산관리라는 과제의 부상 4. 미국에서 발전한 고령자 대상 금융 서비스 5. 금융 제론톨로지 시대 6. 일본의 금융 제론톨로지 제8장 글로벌화와 일본의 고령화 문제 - 현재의 과제와 향후 희망과 기회 1. 세계의 큰 흐름 속에서 일본의 건강 문제를 생각한다 1) 일본은 고령화로 세계 최첨단 2) 유엔 주도의 개발 목표와 글로벌 헬스 시대의 도래 3) 세계의 건강 과제와 일본의 공헌 가능성 2. 중대한 사회 실험에 대처하는 일본 1) 급격한 인구 증감 2) 다양한 사회 실험 3)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 3. 장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 1) 일본 고령화 시장의 규모 2) 장래 인구 추계로 보는 세계 시장의 잠재력 3) 기술혁신의 역할 4. 장래의 일본과 세계 공영을 위해 마치며 색인 연구회 참가자 일람
출판사 서평
기대수명보다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이 중요해진 초고령사회가 다가온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금융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금융기관은 '부적절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고령자를 보호할 것인가??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의 고민은, 종국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언제(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산 고갈을 피하고 적절한 속도로 자산을 헐어 쓸 수 있는가"? ?이에 대두된 새로운 분야가 '금융 제론톨로지(노년학)'이다. 금융 제론톨로지는 자금면의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산수명(Wealth Span)'과 건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생명수명과의 차이를 축소하고 노후의 질을 높이려는 고령화 사회의 자산관리 방법론이다. 노화로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기능 중 하나가 금융거래에 관련된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윤택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능력, 인지기능과 같은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학,공학, 경제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최첨단 지식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고령화가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감하고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통념을 깨는 등 기초적인 사회제도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생애주기가설)을 이용해 고령자의 경제 행동을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헬스케어(Health Care)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최대 과제인 인지기능 저하와 자산관리 능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헬스케어와 정보통신기술(ICT)가 융합된 새로운 보건 의료의 근미래 모습을 예측한다. 고령자의 건강 유지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적응능력인 '워크 어빌리티(Work Ability)'를 다룬다. 제6장과 제7장은 웰스케어(Wealth Care)를 위한 실질적인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다룬다. 심신의 기능저하로 고령자가 자산관리가 힘들어졌을 경우에 이용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수 사회에서의 고령자 자산관리의 실정과 과제를 밝힌다. 마지막 제8장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 대처 방법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초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직·간접적인 문제 해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가능성과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융 리터러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제론톨로지(노년학)'는 100세의 경제력, 노년의 금융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뿌리 내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열어줄 것이다. 책 속에서 이미 미국 등에서는 노년기 및 고령화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제론톨로지(노년학)와 금융 연구의 융합과, ‘건강수명’만이 아니라 ‘자산수명’을 연장하고 두 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학술 연구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금융 제론톨로지’이다. (4쪽)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서 윤택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강상태(신체능력, 인지기능)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학·공학·경제학·법학 등 여러 분야의 최첨단 지식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4쪽) 75세 이상 초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는 사회보장 급여비 급증이라는 형태로 이미 일어났다. 사회보장 급여비 급증은 최근 10년의 현상을 볼 때 소위 불가피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대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향후 필요한 대책은 견실히 강구해야 한다. (17쪽)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신체능력이 저하된 고령자가 급증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향후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급증이 초래하는 영향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기업, 더 나가 사회 전체로 미치게 된다. (21쪽) 예금 입출금 같은 단순한 은행거래도 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일정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은행거래도 어렵게 느껴진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이 이 문제에 관한 대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고령자 거래 감소 관련 대처로 이어지고 있다 (22쪽) 인류의 평균수명은 ① 영·유아 사망률 감소, ② 중·장년층 사망률 개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며 증가했으며, 최근 ③ 최장 수명 연장이라는 세 번째 단계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4쪽) 세대 간 파급 효과를 방지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서 연금 재정에 공헌하는 세대의 연금 수준만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에 적용하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연금 재정 개선 효과만큼 해당 세대의 급여승률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45쪽)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는 개인의 책임과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 격차가 커지게 되면, 건강 격차와 수명 격차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장수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 교육, 노동, 사회보장 정책이 중요하다. (53쪽) 증권거래소와 은행, 우체국 등 창구 현장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고객이 다수 방문할 것이다. 고령 고객을 대할 때 인지기능 저하 수준과 의사결정능력·자산관리능력 수준을 추측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78쪽) 향후 AI의 활용으로 환자의 연령과 병의 상태(진행암인가 아닌가, 당뇨병 합병증은 없는가) 등을 참고해 해당 시설에 적합한 최선의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임상 현장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과 최신 AI 기술을 융합하면 한층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92쪽)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서도, 기존의 운용 이력에 AI를 이용해 자산운용 패턴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 패턴에서 어긋나는 운용이나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한다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에 가까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103쪽) 지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주는 의료와 복지의 효과는 한정적이다. 즉, 신경기능을 치료하는 테크놀로지이건 복지의 보조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이건, 이것만 사용하면 아무런 불편 없이 100% 완벽하게 팔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란 없다. 테크놀로지로 실현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적이다. (127쪽) 그러나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행위라고 해도 거래 결과(권리·의무) 전부를 유효하다고 보거나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법에서도 개인 의사 존중을 전제로, 거래 행위의 주체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현저하게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거래 행위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148쪽) 고령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우선해서 대처해야 하는 일은, 고령자를 어떻게 ‘부적절한 거래’에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소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특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176쪽) 요컨대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을 지속하면서 적절한 속도로 자산을 헐어서 의료 · 개호를 비롯한 필요 경비를 마련하는 일이 개인에게 요구된다. 즉, 자산을 ‘운용하면서 헐어 쓰는’ 작업이다. 자산을 ‘헐어 쓰는’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역시 사실이라 ‘장수 리스크’라고도 불린다. (181쪽) 개인의 신체와 정신 등 건강 면의 웰빙(Well-being: 행복한 상태)과 금융 활동 등 경제 면의 웰빙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건강과 경제 면의 웰빙은 개인의 집합인 사회 전체의 웰빙, 즉 사회후생의 확대로 이어진다. 금융 제론톨로지의 개념과 의학 · 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 경제학 · 법학 등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와 금융기관과 민간 싱크탱크의 식견을 모아 고령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정리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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