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총정리
특장점
● 한 권으로 끝내는 법규, 비즈니스 모델, 현안의 이해
●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서비스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기존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 바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활성화 양쪽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과 논의도 많은 분야이다.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인확인 영역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와 함께 통신사가 독점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등장과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의 현행 법규과 개정안,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각 비즈니스 모델의 참가 사업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어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함으로써, 실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제도적 현안을 이해하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예자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AICPA
연세대학교 졸업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파견근무
AIG 법무팀장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현 카카오페이 법무이사
목 차
제1장 지급결제란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전자지급수단
나. 전자지급수단의 두 가지 종류
제2절 적용법규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다. 기타 법규
제2장 지급결제 기초편:license의 이해
제1절 신용카드
제1항 신용카드업자
가. 전업카드사
나. 겸영여신업자
다. 대규모점포운영자와 유통업자
제2항 부가통신업자(VAN, Value Added Network)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3항 가맹점, 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4항 계약관계 및 규제
가. 신용카드업자 - 직가맹점 또는 PG: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나. PG - 하위가맹점: 결제대행서비스 계약
다. VAN - 신용카드업자: 영업대행 및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라. VAN - 신용카드가맹점: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제2절 직불형 선불형 지급수단
제1항 여전법과 전금법
가. 양 법의 적용대상
나. 여전법과 전금법의 관계
다. 체크카드의 후불교통기능
제2항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
가. 체크카드
나. 은행식 직불카드의 실패
다.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3항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 여전법 선불카드
나. 전금법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 결제
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환급, 송금
마. 카드사의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융합상품
바. 핀테크사업자의 신용카드 P2P 결제 송금
사.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
제3장 지급결제 실전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1절 원클릭결제
가. 공인인증서
나. 액티브X
다. 카드사 자율규제
제2절 전문 간편결제 송금 사업자
가.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나. 선불금 충전방식, 환불, 간편송금
다. 펌수수료
제3절 e커머스
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나. 오픈마켓, 유통업자, 소셜커머스
다. 선불전자금융업의 등록
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마. 실시간 추심이체와 펌뱅킹 대행서비스
바. 실시간 추심이체와 실시간 계좌이체
제4절 O2O, O4O서비스
가. 자동결제
나. 가결제/선결제
다. 전자상거래법의 포괄성 및 개정논의
제5절 웹/앱 컨텐츠 서비스
가. 유료앱 결제
나. 인앱 결제(IAP=In-App Purchase)
다. 애플/구글의 인앱 정책 차이
라.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방식 차이
제6절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제1항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되는 기술
가. 자기장 방식
나. IC카드로의 전환과 MST의 관계
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라 비접촉식 카드 결제
마. 바코드/QR, C-QR, M-QR
앱투앱, VANless
제2항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사례
가. 삼성페이
나. 카카오페이
다. 은행 QR
라. 카드사 QR, NFC
제7절 교통결제
가. 대중교통운영자
나. 교통인프라 운영자
다. 교통카드
라. 모바일 결제
제8절 해외 결제
가. 국제브랜드
나. PG사업자의 외국환업무 등록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사용
제9절 모바일고지와 전자고지결제업
가. 전자고지결제업
나. 모바일 전자고지
다. 세금의 특수성
라. 전자고지의 근거, 수신 증명
제4장 지급결제 심화편: 현안의 이해
제1절 현금, 현금성 결제
가. 현금없는 사회
나. 현금영수증
다. 전자금융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제2절 본인인증
제1항 금융거래에서의 본인확인
가. 실명확인
나.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다.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확인
라. 추심이체 출금동의
마.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제2항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CI
가. 주민번호 법정주의
나. i-PIN서비스
다. DI/CI
라. 본인확인서비스
제3항 CI와 관련된 현안
가. 배경
나. CI일괄변환
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실효성 확보
제3절 AML
제4절 금융기관 API의 활용
가. 금융기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나. 마이데이터산업
다. 오픈뱅킹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 선불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다.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제6절 규제개혁 샌드박스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도에 대한 제언
[쉬어가는 만화코너]
각주 리스트
참고자료
후기
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 제1장 지급결제란 - 개념, 결제와 송금용 전자지급수단의 차이, 선·직불 융합, 선불·전자자금이체의 구별
● 제2장 라이선스 - 신용카드, VAN과 PG, 카드수수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리베이트 금지 등
● 제3장 비즈니스 모델 - 간편결제사업자, 오픈마켓, O2O, 인앱, 오프라인 결제, 교통결제, 해외결제, 모바일고지
● 제4장 현안 - 현금영수증,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CI, AML,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샌드박스
● 제도에 대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