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책은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세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쓴 글들을 한군데 모은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집필자들이 머니투데이 잡지에 정기적으로 개제한 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나 주식의 명의신탁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로부터 국제조세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을 집필자 나름의 관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안목을 키워주고 세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와 함께 조세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나름대로 고민해 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식견을 갖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쭉 읽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나 조세입법 및 세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술 읽다 보니 전문가가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하다’, ‘틈틈이 읽다 보니 조세에 관한 식견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와 같은 서평을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요.
세금에 관한 좋은 생각이나 정보를 담은 글은 많지만 에세이 형태의 여러 가지 세금이야기를 한 곳에 모은 책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 책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에 지혜와 교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