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
환경법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9판에서는 2017년 8월 출간된 제8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8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주요 환경법들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외 본서에 수록된 다양한 개별환경법들의 내용도 최신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8.14. 새로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18.6.12.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편 제3장과 제4장에 각각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신 환경 판례들을 추가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해 두었다.
특히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관련 판례들도 함께 정리하여 두었다.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저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환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제9판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정성진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씨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저 자
저자 소개
저자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저자 :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환경부 자연환경포럼 위원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 환경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센터장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