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The Non-Existence Theory of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오늘날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을 논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한일합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무효 합의가 당초부터 무효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1910년 당시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으로서 성립하였지만, 그 효력이 사라졌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일합방조약이 성립 요건을 결하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조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의 불성립과 비준(ratification)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종래의 무효론을 보완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명기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황조근정훈장
월남시민훈장
인도장
현민국제법학술상
동산국제법학술상
국제법학회공로상
명지학술대상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결적, 예비적 과제
제3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4장 국제법상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승인
제5장 한일합방조약과 타 조약의 관계
제6장 유사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
제7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8장 힌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위안부
제9장 결론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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