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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철학
법철학이나 법학이 어렵고 복잡하여 문헌도 무겁고 두꺼운 것이 보통이며, 간결함은 미덕이 아니다. 법철학의 본질적 문제를 정제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본서의 목표는 지나친 단순화를 피하면서 법률가와 법학도나 법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 해결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고, 독자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법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본서는 저자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상대로 강의해 온 강의안을 토대로 하여 많은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는 시공을 아우르는 보편타당성이 있으므로,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표준적인 주요 서적을 참고하되, 우리의 문헌과 논의를 중시하였으며,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 판례로 예증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비록 어려운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대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년)
독일 Bonn대학 연수(1988년-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2년)
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역임(1983년-2010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2011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1년-현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석좌교수(2014년-현재)
목 차
제1장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1. 서론
2. 법철학
3. 법이론의 의의와 기능
4. 법해석학과 법실무
5. 법철학과 법실무
제2장 법 개념의 문제
1.‘법적’이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주관적 법-권리
4. 소결
제3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1. 서론
2. 자연법론 약사(略史)
3. 법실증주의와 신실증주의의 이론
4. 현대의 새로운 경향
5. 현대의 법실증주의 - 양대산맥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접근
7. 소결
제4장 법이념의 문제
1. 의의 - 법이념의 3요소
2. 법이념론
3. 법과 도덕의 문제
제5장 정의론의 문제
1. 정의란 무엇인가?
2.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3. 정의 원리로서의 황금률
4. 정의론 약사(略史)
5. 정의 부정론과 정의논증의 한계
- 과도한 기대의 위험과 합리적 회의 및 비판
6. 소결
제6장 법의 기능과 효력의 문제
1. 법의 기능
2. 법의 효력
제7장 법규범과 법체계론
1. 법규범론
2. 법체계론
제8장 법원론
1. 법원 개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3. 판결실증주의의 법원론
4. 다원적 법원
5. 입법이론과 법정책
6. 소결
제9장 법과 언어, 방법론
1. 법과 언어
2. 법학방법론 - 법률해석의 방법
3. 법학방법론
- 법형성의 허용 여부와 방법
4. 해석의 특수 문제
5. 소결 - 방법론의 한계와 과제
제10장 법과 힘, 권력, 혁명
제11장 법이론의 제문제
1. 법률행위론
2. 법률상 이익의 보호라는 소송요건
- 법의 개입 범위
3. 행정법의 이론
4. 중요한 법적 기본개념들
5. 새로운 법문제와 법이론
제12장 맺음말
1. 헌법의 근본가치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법철학과 법이론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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