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미래상을 이 한 권으로 조망한다! 출산율 OECD 꼴지,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세계 60위 경제 대국의 부푼 꿈을 말하는 한국의 엄연한 현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 서구 선진국을 롤 모델 삼아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 번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내 기간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1950년대를 떠올린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인가?’라는 논의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다룬 기존 도서도 다수 출간돼 있을 정도다. 1990년대 말에 불어닥친 절체절명의 IMF 경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경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한국은 선진국이다’라는 명제에 의구심을 갖는다.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수치를 종합하면 한국의 선진국 도달을 충분히 점칠 수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 체감하거나 그렇다고 낙관하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저자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에서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해결책과 함께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 사회 분야의 거시적 분석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허실, 국내 산업 양상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의 미시적 분석까지 겸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3만 5,000달러 달성에 안주할 수는 없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앞서 밝혔듯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듯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초청되는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4(Chip4)’로 일컫는 반도체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달라는 러브콜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202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히토쓰바시대)의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해 G7 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5만 달러 고지를 넘어 10만 달러마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정말로 그 목표가 가능한지, 언제쯤 이뤄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지 서술한다. 그렇다면 선진국 한국이 돌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세계화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저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발맞추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자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 중국, 대만, 한국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 등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이들 산업의 기술력 확보는 선진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정책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이 밖에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3만 5,000러를 돌파하는 순간 하나의 높은 장벽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도 시작됐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동안 0.8%로 떨어질 것(OECD의 추계치 발표에 근거)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저자는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2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의 올바를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인 김세형은 이 밖에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한 다른 여러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쟁과 알력으로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급한 정부 정책이 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상생의 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의 성숙도 역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산적한 문제들을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대비책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한편,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대로 소득 수준 세계 최상위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소득 10만 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같이 대화하자고 독자를 초대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세직(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의 바탕 위에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지만 동시에 선진국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앞길을 개척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다.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에서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탈세계화, 미중 대립, 노동력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에서 창의적인 인재와 혁신 기업, 정책과 제도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와 그에 대한 혜안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종화(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특훈교수, 한국경제학회장) 끝없는 호기심, 진지한 지적 탐구, 그리고 활발한 취재가 트레이드마크인 언론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살펴보고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빌헬름 뢰프케에 따르면, 한 나라가 잘되려면 법률가, 학자, 그리고 언론인이 제 몫을 다해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한 언론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다.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책 속에서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회원국은 현재 38개국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더욱 선진국으로 알아주는 기준은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멤버 15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개도국 때 원조를 받다가 잘사는 부자나라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의 손길을 주는 능력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2010년에 DAC 회원국으로 승격했다. 2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이 지위까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같은 우등생 국가의 틈에 한국이 올라가 있다. (24쪽) 미국을 위기에서 살려내 1등을 유지하게 만든 비결은 버니바 부시, 프레드릭 터먼 같은 앞날을 내다보는 과학기술 진보가들과 이들을 뒷받침해준 트루먼, 아이젠하워, 레이건 같은 대통령들이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인터넷· IT혁명을 발아한 실리콘밸리의 등장은 일본, 독일을 밀어내고 미국을 다시 1등의 위치에 우뚝 세워놓았다. 혁신과 기술 진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지난 150년간 미국의 성장률을 2~3%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론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전자 업체들이 인터넷·IT혁명에서 자신들을 이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으나, 일본은 도전은커녕 자국이 개발한 플랫폼 하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언제든지 이동하는 데 빠르고, 유럽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한 문화를 지녔다. 부와 명성을 좇아 먼 땅에서 온 모험가들의 특성이 4차 산업혁명의 승자를 정하는 것이다. (63~64쪽)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22년 3월 한국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GDP 대비 107%)와 GDP의 5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거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룩셈부르크가 세계 1인당 소득 1위인 까닭은 근로 1시간당 GDP가 92달러로, 미국 59달러, 스웨덴 54달러보다 탁월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겨우 40.1달러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에서 룩셈부르크, 더블린, 제네바 등은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의 1인당 소득 5만 달러 돌파 2031년, 10만 달러 돌파 2054년을 예측하는 기본 전제는 잠재성장률, 환율, 물가, 노동인구 투입,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 등이 추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남북통일 같은 큰 부담을 주는 돌연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간 전쟁 발발과 이에 따라 한국도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40년 만의 인플레로 미국, 영국 등의 고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6%가 실로 오랜만에 나타났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려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129쪽) 우리나라는 연금 재정위기에 대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다. 한국은 더 이상 젊은 국가가 아니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17.5%로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그 비율이 20.3%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나 되는 38.9%(2020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연금 도입이 다소 늦은 데다, 엄격한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노동 시장의 이중성과 낮은 여성고용률 그리고 이른 은퇴 연령 등을 볼 때,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OECD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불균형적인 연금구조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증가에 의한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빨리해야 한다. (239쪽) 한국의 현실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저출산 개혁, 서비스산업 개혁 등 5대 개혁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시간이 늦을수록 국운이 쇠퇴해져 가는 분야다. 국민 82%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20대 청년층은 “국민연금은 떼어 먹히는 돈”으로 인식할 정도다. 야당은 국가 경제에 독(毒)이 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를 봉쇄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쌀 생산은 가뜩이나 연간 15만 톤 이상 초과하고 있음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초과 쌀 생산분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의무 매입토록 하는 장치다. 더욱더 과잉생산돼 창고 속에 있다가 폐기 처분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거대 야당은 다수의 폭정으로 공약으로 약속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309~310쪽)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을 1개 더 가지면 1인당 소득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포춘〉 500대 기업을 많이 가질수록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기 쉽다는 말이 된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순으로 1~500위를 줄 세우는 것이다. 〈포춘〉이 2022년에 발표한 국가별 통계를 보면 중국(홍콩 포함) 136개, 미국 124개로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을 제친 이후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 47개, 한국은 16개다. 매출액 세계 1위는 9년 연속 월마트고, 아마존이 2위, 3~5위는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한다. 그 뒤를 사우디 아람코, 미국 애플, 독일 폭스바겐 등이 뒤따르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18위, 현대차 92위, 나머지는 100위 밖이다. (3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