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42
가사소송법 5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12
국적법 103
근로기준법 81
대한민국헌법 9
대한민국헌법연혁 33
민법 119
민사소송법 452
민사집행법 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65
상법 269
상법시행령 416
상법시행법 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21
소액사건심판법 540
수표법 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5
어음법 4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634
정부조직법 44
주택임대차보호법 24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03
행정대집행법 80
행정소송법 63
행정심판법 51
행정절차법 68
헌법재판소법 34
형법 557
형사소송규칙 712
형사소송법 638
저자 소개
저자 : 법률출판사 편집부
목 차
출판사 서평
간행의 말
「큰글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3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2023년 신개정판「큰글 기본법전」의 특장(特長)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큰글 기본법전」이 각종 고시는 물론 실무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1월
발행인 김 용 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