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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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완전정복 2023년 개정법률을 반영한 실전사례 103가지,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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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2534077
쪽수 : 389쪽
이충호 (지은이),김유한 (감수)  |  마지원  |  2023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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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입찰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분석의 Know how를 제시한다. 부동산경매 및 채권관리 회수 전문가의 권리분석 테크닉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전 사례 100선 및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분석했다. 풍부한 22년의 실무 경험,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저자 : 이충호 코아채권관리연구소아카데미 코아채권관리연구소 【경력 및 자격증】 ▶한라그룹 16년 이사(법무ㆍ채권 총괄 팀장, 영업팀장, 사업소장, 지배인) ▶고려시멘트그룹 6년(기획, 재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강남 행정고시학원 민사ㆍ형사 법률 과정 수료 ▶채관리지도사/금융채권관리사/신용관리사/채권관리사/창업지도사/부동산공(경)매권리분석사/M&A거래사 【현 재】 ▶㈜비아이경영컨설팅 대표 ▶코아채권관리연구소(www.corera.co.kr) 및 코아채권관리연구소아카데미(www.coreraacademy.com) 소장 ▶삼일아카데미 전임교수 ▶한국표준협회(KSA)수석전문위원 ▶한국능률협회그룹본부(KMAC/KMA)전문컨설턴트 ▶CFO아카데미 전임교수 ▶금융연수원, 농협 및 MG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 ▶국세청 및 조세일보 교수 ▶한국 HRD교육센터 교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교수 ▶신용보증기금 교수 【출 강】 ·삼일아카데미,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중소기업연수원, CFO아카데미, 중소기업중앙회 등 ·농협, 금융연수원, 부산은행, MG새마을금고연수원, 금융채권교육원, 대한법률학원, 경영교육원 등 ·삼성전자, SK코원에너지, LG하우시스, SK케미칼, LS산전, SKCHASS, 롯데그룹, GS리테일,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일뱅크, 현대시멘트, 신세계그룹, 효성그룹, 넥센타이어, 삼양사그룹, 인천항만공사,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아세아시멘트, 한솔테크닉스, 동방아그로, 부산은행, 농협목우촌, BGF리테일, 선도화학, 한국유리공업, 태림포장공업, 한국석유공업, 태영건설, 유니온, 농협중앙회, 삼천리자전거, 대우건설, 신대양제지, 조선내화, 영보화학, 우리조명, 유진판지, 한국스티롤루션, 선창산업, 한국카본, 한일네트웍스, 동원산업, 쌍용레미콘, 퍼시스, ING생명보험, 한창제지, 경인양행, 그레텍, 한국허벌라이프, 대영전자, 제일산업, 성우하이텍, 에드모텍, 데이터코리아, 네잎클립, 코맥스, 강서농수산, 대한상공회의소, 참좋은레져, 덕신하우징, 덕신스틸, 대한잉크, 신성컨트롤, 대한잉크, 한국지역난방공사, 태양3C, 이택산업, 코맥스, 옥산레미콘, 경북대학교, 희유미디어, 신공항하이웨이, 한국애보트, 한양, 한솔인티큐브, 경인레미콘조합, 신용보증기금, 두현, 리텍, 엠에프테크, 연우, 오산레미콘, 이브레인테크, 이크레더블, 한국산노프, KT, 신용보증기금, SM스틸, 현대종합특수강, 현대모비스, 예금보험공사 신나는조합 등 800여 교육기관 및 기업체 출강 【강의 및 컨설팅 분야】 부동산경매실무/부동산권리분석/채권관리관리및회수실무/신용조사ㆍ평가/여신관리/계약관리/담보관리/어음수표/채권보전/강제집행/스크관리/재무제표분석/내부감사/경영전략수립/사업계획및예산편성/사업타당성분석/M&A실무/영업사원을 위한 회계 및 손익관리 등 【도서 및 동영상】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완전정복(마지원 2022) ·(개정증보판 4판) 상황별 채권 관리와 회수 실무(삼일인포마인 2022) ·상황별 채권 관리와 회수 실무(삼일인포마인 2019) ·채권관리 실무 사례집(새마을금고연수원 2017) ·실전 A∼Z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실무 이렇게 하라(법률출판사 2016) ·금융업채권관리 上, 中, 下(한국표준협회 2015) ·실전 채권 관리 및 회수 이렇게 하라(법률출판사 2015)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법률출판사 2013) ·채권관리실무 매뉴얼(법률출판사 2012) ·매출채권관리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2010) 감수 : 김유한 정오경매학원
목 차
제1장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의 첫걸음 부동산 경매 시작/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경매절차/입찰 물건/이해관계인 제2장 각종 공적장부 체크 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제3장 부동산 권리분석과 배당순위를 알아야 한다. 용어정의/권리의 우선순위/말소기준권리/사례를 통한 권리분석의 지름길/배당 이해 제4장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가압류/가처분/가등기/지상권/구분지상권/법정지상권/선순위전세권/주택임대차/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대차/유치권/근저당권/환매등기/대지권미등기/토지별도등기/미등기건물 제5장 경매절차에서 구제방법을 활용하라. 매각허가결정일 전의 구제/매각허가결정일 이후 매각대금납부전 구제/매각대금납부 이후 배당 기일 이전 구제 /배당기일 이후 구제 제6장 경매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세대합가/대위변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승계/입목과 명인방법/분묘기지권/위법건축물/제시외 및 매각제외/담보책임에 대한 하자/불허가 및 취소/중종재산/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취득/상계신청/지분경매/경매취하 또는 취소, 정지/명도확인서/인도명령과 명도소송/가장임차인/수익률 계산하는 방법/경매와 공매 동시 진행시의 소유자 【부록 : 실전 사례 100선 일람표 】 ● 말소기준권리를 알자 [사례 1]말소기준권리를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 하는 경우 ● 사례를 통한 권리분석의 지름길 [사례 2]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례 3]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사례 4]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 낙찰된 경우 [사례 5]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 [사례 6]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경우 [사례 7]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한 날짜인 경우 [사례 8]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 [사례 9]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 [사례10]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배당을 이해하자 [사례11]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당연배당권자 [사례12]배당을 요구하여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사례1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된 권리자들에 대한 배당 [사례14]가압류 경합시 배당(안분배당) [사례15]근저당권 경합시 배당(순위 배당) [사례16]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사례17]가압류 경합시 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사례18]공동담보 경매시 배당(동시 배당) [사례19]공동담보 경매시 배당(이시 배당) [사례20]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이시배당) [사례21]순환 배당 ● 가압류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22]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안분 배당) [사례23]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사례24]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 경합시 배당 [사례25]甲의 가압류채권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사례26]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조세채권자 경합시 배당 ● 가처분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27]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사례28]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사례29]가처분이후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가 있는 경우 [사례30]재산을 은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 ① [사례31]재산을 은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 ② [사례32]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말소하는 가처분 [사례33]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청구권가처분 ● 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34]근저당권 이후 가등기 [사례35]가등기이후 근저당권 설정 [사례36]선순위 가등기후 말소기준권리인 경우 [사례37]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가 가등기인 경우 [사례38]가등기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례39]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사례40]선순위 지상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경우 [사례41]선순위 지상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 ●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42]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사례43]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례44]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례45]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건물을 멸실후 신축한 경우 [사례46]건물은 있었으나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사례47]토지를 임대차계약하여 임차인이 신축한 경우 [사례48]공동저당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사례49]건물의 재축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50]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사례5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52]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후 배당을 요구한 경우 [사례53]다른 채권자가 경매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례54]전세권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동일인 경우 [사례55]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인 경우 [사례56]단독주택의 건물 전부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사례57]단독주택의 건물 일부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사례58]선순위 전세권자가 2개인 경우 [사례59]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사례60]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경우 [사례61]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사례 [사례62]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 있는 경우 ● 주택임대차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63]임차인이 없는 경우 [사례64]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소액임차인이 아님) [사례65]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례66]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례67]대항력 있으나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늦게 한 경우 [사례68]근저당보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늦게 한 경우 [사례69]확정일자, 근저당, 전입의 순서인 경우 [사례70]전입, 확정일자, 근저당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 [사례71]확정일자, 조세채권(당해세), 근저당권의 순서인 경우 [사례72]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 있는 경우 배당 [사례73]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 배당 [사례74]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배당 [사례75]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경우 배당 [사례76]선순위가압류, 임차인, 근저당, 확정일자의 경우 [사례77]임차인이 여러 명인 다가구 건물인 경우 [사례78]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 받는 경우 [사례79]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 받는 경우 [사례80]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한 경우 [사례81]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 임차권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82]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사례83]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지만 대항력을 먼저 갖춘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84]2002년 11월 1일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사례85]2002년 11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86]유치권행사에 대한 인정여부 [사례87]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지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 ●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88]근저당권 경합시 배당(순위 배당) [사례89]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 시 배당(안분 후 흡수배당) [사례90]담보물권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사례91]담보물권인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 [사례92]시효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실행 [사례93]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시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사례94]담보건물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 환매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95]환매등기 인수에 따른 손익 ● 대지권미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96]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 ●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97]토지별도등기 [사례98]토지별도등기(구건물 철거후 신축) ● 건축허가는 있는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99]미등기주택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의 대응 [사례100]미등기주택 소액임차인의 대지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 세대합가는 꼼꼼히 확인한다 [사례101]세대합가 ● 대위변제 있는 물건은 가급적 피한다 [사례102]대위변제 ● 경매절차에서 불허가 및 취소 될 수 있는 경우 [사례103]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가 하자인 경우
출판사 서평
103개 사례로 완벽한 권리분석,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 입찰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분석의 Know how 제시 ○ 부동산경매 및 채권관리 회수 전문가의 권리분석 테크닉 ○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전 사례 103선 및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분석 완전정복 ○ 경매입문자부터 고급 실무에 이르기까지 경매 실무 최고의 지침서 ○ 풍부한 22년의 실무 경험,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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