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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제는 제로섬 게임일까?”
패권 다툼과 시장 쟁탈로 점철된 끝없는 경제 대결의 역사
『경제 전쟁의 흑역사』는 15세기 대항해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수놓은 굵직한 경제 전쟁 24가지를 소개한다. 《동아일보》 사회부·경제부 기자 등을 거쳐 현재 《민중의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활동하는 이완배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제 대결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대항해시대 이래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욕구는 세계 곳곳에 경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제국주의가 휩쓴 19세기까지 총칼을 앞세웠던 이 냉혹한 전쟁은 갈수록 시장 쟁탈전, 화폐 전쟁, 무역 전쟁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 역시 군사 전쟁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뒤흔드는가 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세계경제에 파국을 몰고 오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오랜 갈등을 추적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분쟁, 디지털 세금 전쟁의 뿌리를 파헤친다. 나아가 무모한 경제 전쟁의 끝은 재앙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고개를 든 지금의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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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이완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했다. 네이버 금융서비스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목 차
1부 뜨거운 전쟁
참혹한 다툼 속에 숨은 냉정한 경제 논리
Chapter 01 후추 전쟁: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다
진짜 해적은 따로 있다 / 백인이 우월하다는 착각 / 향신료의 왕, 후추를 찾아서 / 인도를 찾아 나선 제국주의자들 / 조선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Chapter 02 영란전쟁: 주식회사의 출발로 촉발된 바다의 패권 다툼
바다를 넘어서야 했던 유럽의 두 나라 /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다? / 네 차례의 전쟁과 바다의 지배자
Chapter 03 대륙봉쇄령: 나폴레옹, 자유무역을 봉쇄하다
분업은 일단 효율적이다 / 자유무역에 반기를 든 나폴레옹 /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무역 옹호론 / 호혜와 평등, 상생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Chapter 04 미국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인지세가 촉발한 전쟁
인두세가 문제였다 / 7년전쟁의 불똥, 북아메리카로 튀다 / 이번에는 인지세가 문제였다
Chapter 05 아편전쟁: 무역 적자를 만회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중독의 무서움 / 산업혁명, 청의 인구 앞에 무용지물 / 가장 비열했던 무역 / 두 차례의 전쟁과 청의 몰락 / 거대 인구 경제의 한계
Chapter 06 노예 쟁탈전과 남북전쟁: 노예 기반 경제는 어떻게 붕괴했나
신은 백인인가 / 문명화 사명과 백인의 짐 / 플랜테이션, 노예 거래를 부추기다 / 보상과 처벌,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 / 남북전쟁과 노예제의 종말
Chapter 07 구아노 전쟁: 새똥이 남아메리카를 초토화하다
전설의 베트남 스키부대 / 새똥,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르다 / 새똥 전쟁의 패자, 바다를 잃다 / 모두를 불행으로 내몬 새똥
Chapter 08 수에즈전쟁: 수에즈운하의 패권을 다투다
잡식동물의 딜레마와 인류의 낙관주의 / 대륙을 이동하고자 했던 인류의 의지 / 운하의 패권을 탐했던 자들의 전쟁 / 영국과 프랑스는 ‘지는 해’였다
Chapter 09 베르사유조약: 독일을 짓밟은 쾌감도 잠시, 서유럽의 자살골
인플레이션의 지옥, 짐바브웨 /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 평화의 경제적 결과
Chapter 10 시에라리온 내전: 다이아몬드 최대 산지의 참혹한 현실
손과 발의 의미 /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의 슬픈 역사 / 다이아몬드를 향한 처참한 전쟁 /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
Chapter 11 걸프전쟁: 미국의 군수 자본, 전쟁으로 활로를 찾다
트롤리의 딜레마 / 전쟁과 긴장을 원하는 군산복합체 / 국제 망신에서 벗어날 또 다른 전쟁이 필요했다 / ‘진짜 석유 전쟁’의 예고편
Chapter 12 이라크전쟁: 석유를 향한 미국의 광기
뜻밖의 이라크 공습 감행 / 화학무기는 어디에? / 전쟁이 벌어진 진짜 이유 / 금융 자본, 전쟁의 전면에 서다
2부 차가운 전쟁
체제 경쟁부터 무역 분쟁까지, 총성 없는 경제 대결의 역사
Chapter 13 스무트-홀리 관세법: 미국이 꺼내 든 보호무역 카드의 참패
대공황이라는 참사 / 어긋나 버린 수요와 공급의 균형 / 불타는 경제에 기름을 끼얹다
Chapter 14 바나나 전쟁‘들’: 바나나 제국의 끝나지 않는 대리전
플랜테이션의 비극 / 미국, 바나나를 매개로 중남미를 들쑤시다 / 북아프리카 국경선이 직선인 까닭 / 역사상 가장 길었던 무역 분쟁
Chapter 15 항공기 보조금 분쟁: 자유무역을 내팽개친 미국과 유럽의 2차전
패스트 팔로워와 퍼스트 무버 / 한국이 자동차 제조국이 된 까닭 / 보조금, 보호무역의 은밀한 무기 / 유럽, 보잉에 맞서 다국적 연합 기업을 설립하다 / 보잉과 에어버스의 낯 뜨거운 보조금 분쟁
Chapter 16 우주 경쟁: 미소의 자존심 싸움, 인류의 발걸음을 우주로 이끌다
후광효과 / 쓸데없는 고퀄 경쟁 / 원래는 미사일을 쏘고 싶었다 / 우주를 향한 꿈, 아니면 체제 선전의 도구 /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후광효과 경쟁
Chapter 17 소련 경제 붕괴 작전: 석유로 흥한 자, 석유로 망하게 하라
산유국을 향한 꿈 / 소련, 석유로 흥하다 / 이스라엘이 일으킨 중동 분쟁 / 두 차례의 석유파동 / 석유는 소련의 약점이기도 했다 / 미국, 소련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다
Chapter 18 스미스소니언협정: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
기축통화란 무엇일까? / 금본위제도 / 돈을 들고 가면 금을 내주다 /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사연 / 기축통화가 보장해 주는 국가의 안위 / 기축통화의 딜레마
Chapter 19 플라자 합의: 미국, 경제 대국을 꿈꾼 일본의 야망을 꺾다
세계 4위 부자가 한국에 있었다? / 환율이 부리는 마술 / 플라자 합의와 일본 경제의 몰락
Chapter 20 희토류 분쟁: 중국, 일본의 무릎을 잠시 꿇렸지만
달라이라마 효과와 중국 / 하나의 중국 정책 / 영토 분쟁 고수(!)들의 한판 대결 / 자원 갑질로 승리한 중국 / 갑질의 종말
Chapter 21 한일 무역 분쟁: 일본, 잘못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다
일본인의 이중성 / 일본, 한국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 선진국의 강점인 자유무역을 걷어찬 일본
Chapter 22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세계 무역 질서를 박살 내다
미국을 상징하는 바이크의 탈미국 / 미국, 중국과 관세전쟁에 나서다 /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 왜 분쟁을 시작했고, 분쟁이 계속되나 / 외부의 적을 만들어라
Chapter 23 코로나19 경제 분쟁: 해적질 논란까지 등장한 마스크 쟁탈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 마스크가 촉발시킨 시장경제 논쟁 /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과제
Chapter 24 디지털 세금 전쟁: 뜻밖의 곳에서 해법을 찾은 구글세 논란
블랙 스완과 코로나19 /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 유럽에서 시작된 구글세 논란
출판사 서평
경제 전쟁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1부 ‘뜨거운 전쟁’에서는 실제로 총칼을 들고 치른 경제 전쟁 12가지를 다룬다. 17세기 해상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영란전쟁,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세금 문제가 촉발한 미국 독립전쟁, 영국이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아편을 청에 수출했다가 일어난 아편전쟁, 새똥이 발단이 된 현대 최초의 자원전쟁인 구아노 전쟁, 해상 무역로의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전인 수에즈전쟁, ‘석유 전쟁’의 성격이 강한 이라크전쟁 등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전쟁이 등장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 동원과 전쟁도 불사한 무모한 대결을 살펴보며 수많은 분쟁의 이면에는 결국 경제 문제가 숨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가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가면 세계경제의 패권을 주도해 온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한눈에 들어온다.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열어젖히며 시장을 개척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부터, 발달한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17세기 무역 강국으로 떠오른 네덜란드, 노예무역과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산업국가가 되어 세계무역을 좌지우지한 영국, 기축통화인 달러 덕분에 결코 망하지 않는 불멸의 제국을 건설한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의 주연 자리는 수없이 바뀌어 왔다. 이들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때에 따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 왔다.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확보됐을 때는 자유무역 정책에 열을 올렸지만,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무역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충돌은 전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 힘의 질서를 재편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시장의 기회와 이득까지 알뜰하게 챙기려는
치열한 머리싸움의 역사!
2부 ‘차가운 전쟁’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부터 WTO 체제 이후의 무역 분쟁까지, 총성 없는 12가지 경제 대결을 다룬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걸친 EU와 미국 사이의 바나나 무역 분쟁, 소련 붕괴 계획의 일환인 미국의 저유가 정책, 일본 제조업을 꺾기 위한 미국의 환율 전쟁 등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경제적 이유로 추동되고 경제적 수단이 무기가 된 분쟁이 등장한다. 눈앞에 총탄이 날아들고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각국의 힘겨루기는 군사 대결 못지않게 격렬하다. 시장 쟁탈전·화폐 전쟁·무역 전쟁·WTO 제소 등 각종 수단이 동원되는가 하면, 치열한 머리싸움과 암투가 난무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경제 대결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시장의 기회와 이득까지 알뜰하게 챙기려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생생히 보여 준다.
끝없는 경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오랜 갈등이다. 분업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선진국과 후발 주자 사이의 격차를 벌리고 고착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저자는 “기존의 자유무역은 말만 자유무역이지 실상은 착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선진국의 착취가 계속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 자체에 반기를 들 것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당장은 선진국의 힘으로 약소국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원한이 쌓이면 언젠가 큰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보호무역을 선택하면, 분업으로 얻는 막대한 효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관세 전쟁, 2010년 중국의 대(對)일 경제 보복인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등의 사례를 들며 남의 숨통을 막으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이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시장 질서에 치명상을 남겼는지 짚는다. 결국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분업의 효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서로를 죽이지 않는 자유무역,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자유무역”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하라?
툭하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평화를 끝장내는데도?
이 책은 경제 전쟁을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에 비유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두 상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치킨 게임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8년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치킨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는 신호를 주며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하지만 승률을 높이기 위한 미치광이 전략에도 허점이 있다. 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통하지 않아 점점 더 자극적인 도발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가 상대까지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 결국 둘은 외길에서 충돌해 공멸할 수 있다.
저자는 훨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조약의 나비효과를 설명하며, 대립의 이데올로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당시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는 패전국 독일을 향한 초강경책에 동의해 독일에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독일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이웃한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공황까지 겹쳐 재기 불능의 경제적 파국을 맞은 독일은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출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잠깐 독일을 파멸시켰다는 감정의 배설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시장 질서가 박살 나고 평화가 끝장나는 등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우리가 경제 전쟁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당부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한다.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무모했으며, 그래서 너무 자주 인류를 고통으로 내몰았던 이 분쟁의 기록을 우리는 가감 없이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거울로 삼아, 다가올 미래에는 진정으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經濟) 본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깃발 아래 ‘이웃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부터 살자’는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 『경제 전쟁의 흑역사』는 극단적 경제 대결의 승자는 있을 수 없다는 통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