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전의 방향은 명백하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01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02 대한민국 재난 보고서
03 안전권은 기본권이다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01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 안전권
02 안전에 만약은 없다
03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01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02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2
03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
04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
05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3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01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02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로
03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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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지금 무엇이 ‘안전’보다 우위에 있는가?
그날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안전대책 톺아보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지도록 설계되었다!
반응하지 않는 사회와 무능한 대처라는 최악의 결합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 프로젝트
대참사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위기감과 불안감에 잠긴다. 그런데 왜 대형사고는 매번 반복되는 것일까? 위정자들은 왜 예방보다 처벌에 급급한 것일까?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재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연이은 참사 이후 변화된 안전대책을 톺아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난 대비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근대 이후 사회에서 왜 대형사고들이 발생하는지 그 예방과 보상, 처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구조 변화를 앞당기고자 한다.
이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과 훈련의 부재, 적절한 재난 대비 계획의 실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대한민국 안전의 민낯을 신랄하게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일상화된 재난 속에서 무감각해진 위험 인지능력을 벼리고, 불가피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인식-제거-예방의 단계를 거듭 강조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가 실천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생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 가이드이다.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는 권오성 교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안전이 어떻게 문제 되어 왔는지 짚어보고,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법학자의 시선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에 대해 관철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에 걸맞은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갖추는데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야말로 이 책이 의도하는 바다.
우리에게는 살아날 300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 책에 소개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조 없이 저절로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SPL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임을 역설한다.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권리인 까닭이다.
더 안전한 삶을 묻다
한편 저자는 안전의 방향은 생각보다 명백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못지않은 수준으로 중요한 안전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문제의 핵심은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도저히 무릅쓸 수 없는 위험을 맞이하였을 때의 개인과 사회, 국가의 대응법에 대해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을 거부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익히며 더 ‘안녕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