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강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이념
2 법의 존재형태
3 법학의 사상
4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5 법의 분류
6 법률삼단논법
7 법학적 해석
제2강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 인권과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생명권
5 양심의 자유
6 표현의 자유
7 직업의 자유
8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 국민의 의무와 제도 보장
제3강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1 대의제와 방어적 민주주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3 정부형태
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5 다문화주의와 국민개념의 확장
6 행정법의 주요원리
제4강 형사법과 검찰개혁 논란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2 형벌의 목적
3 국부주의와 자유법 사상
4 위법성 조각사유
5 책임 조각사유
6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
8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방안
9 검찰 및 수사기관 개혁 관련 논란
제5강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1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민법
2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규정
3 이중매매의 법리
4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5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6 임대차 계약 관련 논점
7 손해의 범위
8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6강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1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 의의
2 기업의 지배구조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4 부당공동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6 약관규제법 및 자본시장법과 명시·설명 의무
제7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1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2 자위권
3 시제법과 간도 문제
4 난민 문제
5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 FTA
제8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1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2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
3 전자화폐와 금융범죄 국제화 문제
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5 언택트 시장과 플랫폼의 문제
6 기본소득의 문제
7 외국인 포비아와 국제법상 연대권
제9강 법조인의 윤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
3 변호사의 상인성 및 광고규정
부록 - 대한민국 헌법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수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직 11년 차 변호사이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선율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목 차
2022년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박상수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리걸 트렌드 2024(로이너스북스 刊)'를 2일 출간했다.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기초 법률상식과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연결 지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 교양서적인 동시에, 2024년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법조계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실용서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형사법과 검찰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 등 9장으로 구성됐으며, 법리에 대한 설명 뒤에 쟁점 사항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검수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임대차법 개정안에 관한 비판론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논란 당시 직접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저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챕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심도 있게 다루며, 자유민주주의 정체(政體)의 우위성을 법리적·철학적으로 분석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그늘로 불리는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회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완전한 법치사회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본서가 국민들의 법적 사고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히며, 매년 새로운 Legal Trend를 추가하여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판사 서평
극단적인 논란을 불러오는 사회적 이슈들은 대부분 법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적 해결책을 추구하다보면 결코 감정적으로 다툴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법의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든 논란과 해결책이 장단점이 존재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본서는 일반인들이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고민하고 지적인 논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기본적 법학지식을 함양하고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검수완박, chatGPT 등과 관련된 법학적 이슈와 찬반의 의견대립을 균형잡히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인 박상수 변호사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에 재직중인 중견 변호사로서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및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의 운영위원장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시점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 하고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 하겠다. 박상수 변호사가 법률가의 눈으로 가하는 날카로운 현실진단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시도될 예정이다.
책 속에서
최근 트렌드가 되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법과대학의 소멸로 인해 법학 대중교육 및 법학 교양교육의 기회가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지 15년이 넘고 있다. 반면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대학생과 사회인 등 우리 사회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트렌드가 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법리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하였다. 흔히 도그마틱 법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주요 이론과 기초법학의 대표적인 견해 대립 등을 모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최신의 연구 사례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매년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숙고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관련 이슈, 부동산과 전세대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 및 Affirmative Action 폐기 등 국내외적으로 발생 중인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매년 그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명되고 강조되고 있는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와 관련된 내용도 수록하여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알아둬야 하는 지점들도 짚어 보았다. - 머리말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