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장. 우리 아이는 크리에이터
1.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저작권 속 권리들
2. 얼굴에도 권리가 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와 침해가 아닌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대처 방법
초상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퍼블리시티권
3.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 모욕이란?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명예훼손, 모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2장. 우리 아이의 경제생활
1.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녀가 부모 몰래 구매한 물건의 결제 취소와 환불
예방법 및 교육
아이의 경제생활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2. 아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죄란?
자녀가 당할 수 있는 사기범죄
예방법 및 교육
사기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배상명령신청
3. 아이가 SNS를 통해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
아이가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이의 SNS와 관련된 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3장. 우리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성범죄
1.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SNS 속 성범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SNS에서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어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2. SNS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
아이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공소시효
4장.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학교폭력
1.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모두 폭력입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부모의 자세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손해배상 받는 법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2. 학교폭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정보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사이버폭력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5장. 변호사 엄마의 조언
1.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할 때
가해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2.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
합의 잘하는 법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책임
3.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
법률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4. 우리 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소년범과 보호처분
법률 용어 사전
부록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경제생활을 시작한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올바른 성 지식을 갖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학교폭력에 맞서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저자 : 이수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국내외 굵직한 사건들을 두루 다루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창경의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위원, 한국사진기자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일신초등학교 명예교사 등을 맡고 있다.
아이들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의 SNS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저자 : 최하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대한항공, 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기업 법무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고, 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강사와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법률문제에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두 아이의 문제 앞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지금은 10대가 된 아이들과 SNS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는 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SNS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를 이 책에 담았다.
목 차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는 착각”
아이의 사이버, SNS 문제 상황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양지열 변호사 강력 추천 ★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운반책’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불링’ 등 SNS 사용이 당연해지면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어느 날 부모가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내 일보다 중요한 자녀의 일인 만큼, 자녀에게 법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부모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부모들의 이러한 수많은 걱정과 질문에 풍부한 사례와 친절한 목소리로 자녀를 지키는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는 10년 차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다. 저자들은 자녀의 SNS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부모들에게 법을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썼다.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 이 책은 SNS라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할 우리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책이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우리 아이의 SNS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Z세대？알파 세대 자녀를 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SNS 법률 상식
Z세대, 알파 세대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각종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며,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에 익숙하다.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나와는 다른 낯선 외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인 나도 잘 모르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생겨난다. 매일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저작권 침해소송,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미성년자 성폭력, 학교？사이버폭력이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싶지만, 부모는 아이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없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설사하면 육아 책을 찾아보듯이 아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은 딱딱하고 어려워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안다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_들어가며 중에서
아이가 마주친 위험 신호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펼쳐볼 가장 친절한 법 안내서
부모 세대 때와는 또 다른, 낯선 SNS 세상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10년 차 변호사이자 엄마인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가 모였다.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SNS를 사용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 상식을 쉽게 정리한 책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 수 있는 법을 최대한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와 함께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찾아볼 수 있는 육아서는 많다. 하지만 아이가 법률문제에 휘말렸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많지 않다. 내가 모르는 SNS 세상을 유영하는 자녀가 걱정되는 부모, 자녀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랐던 부모, 자라나는 청소년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꼭 꼼꼼히 일독하기를 권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는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게 SNS 생활을 즐기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알아야 할 상식 총망라!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는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와 수많은 플랫폼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끊임없이 유혹한다. 알고리즘과 SNS 피드의 세계를 유영하던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부모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자녀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그 누구보다 아이의 곁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사건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아이의 건강한 SNS 생활을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공부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자녀에게 공유해주어야 한다.
이 책에는 자녀가 연루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4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변호사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함께 담았다. 1~2장에서는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낯선 타인과 소통하는 데 익숙한 아이들이 휘말릴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다룬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자녀를 두었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다. 3~4장에서는 언택트 인간관계가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며 사건의 수위가 심각해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모습을 담았다. 5장에서는 자녀가 앞서 다룬 문제에서 각각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더불어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사건 사고를 맞닥뜨린 자녀와 침착하게 상황을 진단해볼 체크리스트, 자녀에게 꼭 알려어야 할 정보들을 간단하게 수록하여 부모와 자녀가 더욱 쉽게 일상 속 각종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이 일어난 이후엔 늦는다”
아이들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고민해야 할 법과 제도는 무엇일까
‘AI 창작물의 저작권’ ‘셰어런팅’ ‘아바타(메타버스) 성희롱’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맞이할 살아갈 세상은 새로운 문제와 논의점을 마주하고 있다. 한글은 못 읽어도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은 틀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며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낯선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망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기’를 통해 현시점에서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 책을 자녀와 함께 읽으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에 필요한 법과 제도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리한 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SNS 세계는,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청소년 시절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에 변호사 엄마들이 법의 방패를 들고 나섰다. 내 아이가 휘말릴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상황을 예로 들어 피해자라면,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수년간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친절하게 풀어놓는다. 엄마이자 변호사이기에 기꺼이 써낸, 아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SNS 여행을 위한 필독서다.”
_양지열 ？ 변호사(『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