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3.8.8.개정)까지 반영하여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총론에서는 이론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판례(2024.1.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동기설 폐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기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10개년(2015년~2024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경력채용, 수사경과, 해경승진, 해경간부, 해경채용, 9급 법원서기보,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다섯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권화하여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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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목 차
형법총론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형법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