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금융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재산상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부동산법 지식은 상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모토로 하는 이 책은 부동산법을 알고 싶지만 그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분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을 앞둔 분들, 현직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부동산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종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7기)
사법시험 검토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동부자산운용·KTB투자증권 변호사
증권분석사/공인중개사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내변호사
목 차
차례
프롤로그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
출판사 서평
“깡통전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
틈틈이 쓴 부동산법 관련 글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은 저자는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법률가들이 전형적인 법적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정작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우리네 생활과 밀착된 부동산 법률지식을 일상의 용어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공법, 부동산 소송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유용한 법률상담 Tip까지 아우르고 있다. 저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앞둔 사람, 복잡한 부동산 공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 관련 소송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자임한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과 팁을 알려주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독자들에게 한 번 읽고 계속 써먹는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부동산법 필수상식 66가지’는 깡통전세 시대에 시민의 필수지식이 될 것이다.
법은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성이 중요하다는 명제를 원동력 삼아 글을 쓰고 강의를 한다는 저자에게 이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