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법이 없다면 그대로 멈춘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학생의 인권부터 죽음에 관한 법까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얽힌 법을 들여다보자.
저자 소개
저자 : 김희균
법학박사이자 뉴욕주 변호사. 199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 문학부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공저)을 썼고 옮긴 책으로 《몰타의 매》, 《영화의 탄생》, 《마네: 이미지가 그리는 진실》, 《벨라스케스》, 《타임 투 킬》,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그리스인 이야기》가 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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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 흥미로운 역사와 어우러진, 법에 관한 유쾌한 지식
《왜 법이 문제일까?》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인간 사회에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농단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에 관해서도 간단히 배운다. 이러한 법 지식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담겨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짓밟으며 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싸움 당사자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문물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로 살인, 절도, 강간 등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칙을 정한 형법이 가장 먼저 탄생했다. 세월이 흘러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형법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힘들어져 탄생하게 된 것이 ‘물건과 계약에 관한 법’인 민법이다. 민법은 사람들 간의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되도록 보장하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준다.
헌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왕이 맘대로 명령을 내리며 권력 행사를 했다. 19세기 무렵 이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왕의 권력 행사를 막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헌법제정회의를 열고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비로소 헌법 제정의 시대가 열렸다.
▼ 완벽한 법은 없다, 법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책의 후반부에서는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과 함께 청소년 독자에게 고민할 거리를 던진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간 시행됐던 금주법은 알코올 도수가 0.5도 이상 되는 모든 술의 제조.판매.운송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인 술 없는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은밀한 음주를 조장하고 뇌물이 오가는 등 부패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독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고, 너무 복잡한 예외사항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게 이 법의 함정이었다. 미국은 금주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쉽게 없애지도 못해 근 13년 동안이나 국민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쓴 경험을 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법체계의 고칠 점도 살펴본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의 공저자이기도 한 저자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법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다루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죽음에 대한 권리, 안락사를 통해 인간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법률가가 될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당부의 말로 책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