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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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5768973

쪽수 : 1196쪽

김종석 | 에스티유니타스 |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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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2022년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하였다. 다년간의 기출문제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수록하여 문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2.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개정된 법령에 맞게 문제 및 해설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3.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수록 중요 지문이 반복되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자세하게 수록하는 한편, 단순 반복되는 지문의 해설은 가급적 축약하였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이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종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現 공단기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前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前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前 서울 베리타스M학원 행정법 전임 前 서울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목 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2 행정소송 제1·2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 제1절 행정기본법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절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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