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 기본권 수호의 뿌리가 되는 규범이기도 하다. 헌법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인지하는 한편, 나아가 권리를 당당하고 정의롭게 행사하는 힘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과 깊이 접목된 만큼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알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헌법의 역사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사도 함께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다양한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헌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모든 법을 아우르는 만큼 추상적이며 모호성이 크다. 또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역사성을 동시에 띤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한층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한편, 그 안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또 다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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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주수원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며 자라나기를 바라는 청소년·어린이책 작가이자 협동조합 연구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교육공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컨설팅 팀장, 여주시청 시민사회소통 비서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마을교육공동체포럼 공동대표, 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연구와 교육,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별별경제이야기〉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했고, 《폭염의 시대》, 《어서 와, 사회적경제는 처음이지?》, 《선생님, 헌법이 뭐예요?》(공저), 《만들자, 학교협동조합》(공저) ,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공저) 등을 집필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믿으며 오늘도 다양한 사회적 상상력을 보태고 있다.
목 차
프롤로그_ 다양한 생각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1장 헌법 바로보기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알쏭달쏭, 헌법이 궁금해?
02 헌법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
03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나?
04 해외의 헌법은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가?
2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01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할까요?
02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03 헌법재판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04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기본권, 실체가 궁금해?
05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장 헌법과 기본권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아무리 구치소라도 칼잠은 좀 심한 거 아니오!
02 내 안전벨트 착용을 왜 국가가 하라 마라 강요해!
0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다!
04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한다!
05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이 웬 말인가요?
06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교육을 받으라고?
07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08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예외, 기본권의 침해일까?
09 아무리 위험해도 국가가 개인의 여행을 막을 수 있나요?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까?
11 내 몸이고 내 맘, 사랑은 사생활 아닌가요?
12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13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4 학교 가야 하는데, 야외집회는 낮에만 하라고요?
15 정치적 판단은 어른만 할 수 있나요?
16 사복 입고 재판받게 해주세요!
17 능력에 따라 특목고 가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18 양성평등 시대, 가장은 꼭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4장 헌법기관과 심판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기관들의 이야기 속으로”
01 헌법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 정당해산, 왜? 어떻게?
03 힘 있는 정당이 맘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04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에필로그: 헌법은 우리와 함께 진화한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