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주류와 주세법 01 주세법의 행정체계 1. 우리나라 주류행정체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2. 주류행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되나요? 3. 주세법에서 정의하는 주류란 무엇인가요? 02 주세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1. 주류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 주류를 제조할 때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2장 주류판매면허 01 주류판매면허의 종류와 취득 절차 1.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사업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3.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0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1.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2. 특정주류도매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와 주류의 군납중개업 면허가 있던데, 이 면허를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04 주류수출·수입업 면허 1. 와인이나 고량주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2. 주류수입업 면허의 겸업제한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3. 주류수입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 주류수입업자가 수입 주류의 상표 표시를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5. 관세청에서 공매하는 미통관 상태의 수입 주류를 공매받아 사업을 하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6. 공업용 주정 수입을 위해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5 주류소매업 면허 1.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싶은데, 겸업이 되나요? 2. 법인 사업자로서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수입업자인데, 수입한 주류를 소매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얻어야 하나요? 3. 주정소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4.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주류소매업자는 사업장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나요? 06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야구장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삼계탕집에서 주인장이 직접 담근 인삼주를 손님에게 팔 수 있나요? 4. 대학축제 때 주점에서 술을 팔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못 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5.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에서는 술을 판매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6.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호텔 내 주류를 판매하려면? 07 주류의 통신판매 1. 와인 판매점에서 인터넷으로 와인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해도 되나요? 2. 전통주는 온라인에서 주문 배달이 가능한데, 통신판매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치킨집이나 중국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해서 마시는데, 이것도 통신판매 아닌가요? 4. 배달음식점에서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판매해도 되나요? 5. 스마트 오더(앱)를 통해 술을 주문·판매할 수 있나요? 6.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 허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8 주류 판매할 때 유의사항 1. 주류도매업자는 사내 체육행사 등에 사용할 주류를 납품할 수 있나요? 2.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가 구입하는 주류가 정해져 있나요? 3.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 거래를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4. 주류를 운반할 때 차량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장 주류제조면허 01 주류제조면허의 종류 1. 주류의 제조면허 중 전통주 면허란 무엇인가요? 2. 주류의 제조면허 중 소규모주류면허란 무엇인가요? 3. 주류의 제조면허 중 일반제조면허란 무엇인가요? 02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1.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주류제조면허 공통] 관할 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3. [일반주류제조 면허] 주류제조면허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 [일반주류제조 면허] 주류 제조장의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이 있나요? 5. [주류제조면허 공통] 국세청에서 제조면허를 받았다면, 주류제조가공업 등록을 준비하세요 6.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 영업을 위해서 국세청 면허와 식약처 영업등록을 둘 다 해야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7.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 위생교육은 누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8. [주류제조면허 공통] 관할 세무서에 제조면허 신청을 할 때 주류 제조방법신청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방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9.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제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를 보여줄 수 있나요? 10. [주류제조면허 공통] 식품위생법상 주류제조가공업 등록 시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다는데, 그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요? 11. 발효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1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3 주류 주질감정·분석 1.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주류제조면허 공통] 분석 감정용이 아니어도 주류제조자가 분석 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3. [주류제조면허 공통] 술을 1년에 한 번 제조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의 기준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4. [주류제조면허 공통]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분석·감정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주류 품목제조보고 1.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주류제조면허 공통] 원재료 배합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주류제조면허 공통] 포장재질이 다른 경우에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4. [주류제조면허 공통]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이 다른 경우에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5. [주류제조면허 공통] 소비기한 설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6. [주류제조면허 공통] 품목제조(변경)보고가 의무사항인가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7.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05 주류제조의 위생관리 유의사항 1.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 위생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도 다른 식품제조가공과 같이 위탁제조가 가능한가요? 3. [주류제조면허 공통]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4.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다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5. [주류제조면허 공통]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이물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6. [주류제조면허 공통]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보고 대상이 되는 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7.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업자와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6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때 유의사항 1. 주류의 판매용 용기는 정해진 크기가 있나요? 2. 주류의 용기주입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류제조자가 용기주입만 위탁할 수 있나요? 3.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용기주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4.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5. [주류제조면허 공통] 제조장 내 제조시설을 운영하다가 제조시설 및 용기를 신설·확장·개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6.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와 관련하여 면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7. [주류제조면허 공통] 외국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경우 영업등록 신청이 가능한 체류조건은 무엇인가요? 8. [주류제조면허 공통] 면허 신청 시 상호명은 영문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9.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0. [주류제조면허 공통] 주류제조자가 공동으로 주류제조를 하려면? 11. [주류제조면허 공통] 병입한 술병에 상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상표신고 방법과 상표명을 정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07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1. [소규모 주류제조] ‘하우스 맥주’, ‘하우스 막걸리’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행정기관에 어떤 면허와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소규모 주류제조] 소규모주류를 제조하게 되면 어떤 곳에 납품할 수 있나요? 3. [소규모 주류제조] 소규모주류 제조장과 판매장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소규모 주류제조] 소규모주류 제조장의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이 있나요? 5. [소규모 주류제조]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 6. [소규모 주류제조] 소규모주류를 보관·운반하는 방법은? 7. 주류 제조면허 없이도 주류 자가 발효나 음용 키트를 이용한 술을 판매할 수 있나요? 08 전통주 제조면허의 취득 1. 전통주(민속주나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2.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은 경우 제조방법 신청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3. 전통주(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는데 이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대한민국식품명인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5.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는 무엇이며, 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6.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7.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8. 농업법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두 조직의 특성 및 운영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9. 양조장에서 만든 술에 술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0. 전통주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09 주세·출고가격 계산 방식 및 세금의 기초 1. 주류의 출고가격 계산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전통주의 50% 경감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 소규모주류의 출고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4. 주세를 신고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5.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를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 주류관련 면허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면허장소 외의 곳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나요? 7.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과 제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0 주류제조자의 직매장과 하치장 설치 1.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2. 주류제조·판매업자가 하치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3. 면허받은 사업장 외 주류를 보관만 하는 장소가 필요한 경우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4.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다가 사업장 이전을 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4장 주세법 행정처분 유형과 법령해석 사례 01 주세법위반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 1. 주세법의 목적과 주류 면허제도 도입 취지 2.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3.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 주류 판매 정지처분 5. 주류판매면허 취소 6. 주세 보전명령(감량처분) 7. 영업정지 요구 8. 몰취(沒取) 9. 과태료 02 법원과 국세청의 주세법 해석 사례 1. [헌재결정례]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시 주류판매면허 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판례] 국세청의 주류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인지 여부 3. [판례] 면허조건은 사후부관인지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판례] 지정조건(부관)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판례]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는 6. [판례]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 경영이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판례] 지입제의 경우에 무면허 판매업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8. [심판례] 판매장 이전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영업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심판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10. [심판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 11. [질의회신] 음료수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12. [질의회신]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질의회신]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 별도의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4. [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류수출입업 사업범위를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15. [질의회신] 주류 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16. [고시서면질의]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스마트 오더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품 제공 시 주류 거래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부록 _ 주류면허 각종 서식 부록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록 2.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부록 3. (주류,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록 4.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록 5.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록 6. 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록 7.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록 8. 주류 수불상황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록 9.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록 10. 주류 가격 (신규, 변경) 신고서 (주류면허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록 11. 제조 및 판매설비 (신설·확장·개량)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부록 12. 용기검정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부록 13.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부록 14.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서식) 부록 15. 주류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분석·감정 의뢰서 부록 16. 주류견본채취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부록 17. 술 품질인증 신청서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록 18.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별지3호 서식) 부록 19.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부록 20.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 서식) 부록 21.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 서식) 부록 22. (제조장, 판매장) 이전 (신고서, 허가신청서)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록 23. 임원 변경 (신고서, 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호 서식) 부록 24.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1호 서식) 부록 25.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서(면세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2호 서식) 부록 26. 주류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