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서？？론 제 1 절？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설 / 2？？2. 성？문？법 / 2？？3. 불？문？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구？권 / 10？？2. 상？대？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설 / 18？？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2. 부당이득 / 45？？3. 불법행위 / 45 제 3 장？채권의 목적 Ⅰ. 서？？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의 / 60？？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의 / 76？？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설 / 84？？2. 이？？자 / 84？？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의 / 97？？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의 / 102？？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채무불이행 107 제 1 관？서？？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의 / 159？？2. 요？？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손해배상 161 Ⅰ. 서？？설 161 Ⅱ. 손해배상의 의의162 1. 손？？해 / 162？？2. 손해의 배상 / 168 Ⅲ. 손해배상청구권 168 1. 발생요건 / 168？？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0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1 1. 입법주의 / 171？？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1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1 1. 서？？설 / 171？？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2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6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6？？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8 3. 중간이자의 공제 / 197？？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08 1. 의？？의 / 208？？2. 요？？건 / 209？？3. 효？？과 / 209 제 4 관？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0 Ⅰ. 서？？설 210 Ⅱ. 직접강제 211 Ⅲ. 대체집행 211 Ⅳ. 간접강제 211 Ⅴ. 기？？타 212 제 2 절？채권자지체 213 Ⅰ. 의？？의 213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4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5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19 제 5 장？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서？？설 221 Ⅰ. 서？？설 221 제 2 절？채권자대위권 22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2 1. 의？？의 / 222？？2. 성？？질 / 22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3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6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3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37 1. 행사의 방법 / 237？？2. 행사의 범위 / 239？？3. 행사의 효력 / 24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3 1. 효과의 귀속 / 243？？2. 비용상환청구권 / 243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3 제 3 절？채권자취소권 245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5 1. 의？？의 / 245？？2. 성？？질 / 246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48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48？？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4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7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77 1. 행사의 방법 / 277？？2. 행사의 범위 / 279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89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94 제 6 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서？？설 301 Ⅰ. 의？？의 301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1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02 Ⅳ.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302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03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03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04 제 2 절？분할채권관계 304 Ⅰ. 의의 및 성립 304 1. 의？？의 / 304？？2. 성？？립 / 305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06 1. 대외적 효력 / 306？？2. 대내적 효력 / 307 제 3 절？불가분채권관계 308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08 Ⅱ. 불가분채권 309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09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09 Ⅲ. 불가분채무 31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0 제 4 절？연대채무 31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1 1. 의？？의 / 311？？2. 성？？질 / 311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2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12？？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13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채무자의 이행 / 31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14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19 1. 구？상？권 / 319？？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19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0？？4. 구상권의 범위 / 321 5. 구상권의 제한 / 322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27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28 Ⅴ. 부진정연대채무 328 1. 의？？의 / 328？？2. 효？？력 / 331 Ⅵ. 연대채권 336 제 5 절？보증채무 336 Ⅰ. 서？？설 336 1. 보증채무의 의의 / 336？？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37 3. 보증의 종류 / 3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340 1. 보증계약 / 340？？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43 Ⅲ. 보증기간 345 Ⅳ. 보증채무의 내용 346 1. 보증채무의 목적 / 346？？2. 보증채무의 범위 / 346 3. 보증채무의 모습 / 347？？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48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49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4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54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56 1. 서？？설 / 356？？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57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6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6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63 Ⅶ. 특수한 보증 363 1. 연대보증 / 363？？2. 공동보증 / 365？？3. 계속적 보증 / 36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73？？5. 손해담보계약 / 375 제 7 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채권의 양도 377 제 1 관？서？？설 37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7 1. 의？？의 / 377？？2. 법적 성질 / 378 Ⅱ. 채권양도의 모습 380 제 2 관？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8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81 1. 지명채권의 의의 / 381？？2. 양도의 원칙 / 381 3. 양도의 제한 / 383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88 1. 서？？설 / 388？？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89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8 제 3 관？증권적 채권의 양도 403 Ⅰ. 서？？설 403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04 1. 지시채권의 의의 / 404？？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04 3. 배？？서 / 404？？4. 양수인의 보호 / 406 5. 채무자의 보호 / 406？？6. 증권의 멸실？상실 / 407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0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0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09 제 2 절？채무의 인수 409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09 1. 의？？의 / 409？？2. 법적 성질 / 410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0 1. 채무에 관한 요건 / 410？？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11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3 1. 채무의 이전 / 413？？2. 항변권의 이전 / 414 3. 종된 채무와 담보 / 41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5 1. 병존적 채무인수 / 415？？2. 이행인수 / 418 3. 계약인수 / 420？？4. 계약가입 / 422 제 8 장？채권의 소멸 제 1 절？서？？설 42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23 제 2 절？변？？제 423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23 1. 변제의 의의 / 423？？2. 변제의 성질 / 424 Ⅱ. 변？제？자 426 1. 채 무 자 / 426？？2. 제 3 자 / 426 Ⅲ. 변제수령자 430 1. 의？？의 / 430？？2. 채？권？자 / 430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3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38 Ⅳ. 변제의 목적물 439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39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39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0 Ⅴ. 변제의 장소 440 Ⅵ. 변제의 시기 441 Ⅶ. 변제비용의 부담 442 Ⅷ. 변제의 증거 443 1. 영수증청구권 / 443？？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43 Ⅸ. 변제의 충당 444 1. 서？？설 / 444？？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44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46？？4. 지정충당 / 447 5. 법정충당 / 449 Ⅹ. 변제의 제공 451 1. 변제제공의 의의 / 451？？2. 변제제공의 방법 / 451 3. 변제제공의 효과 / 457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459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59？？2. 요？？건 / 460 3. 효？？과 / 463 제 3 절？대물변제(代物辨濟) 478 Ⅰ. 서？？설 478 1. 의？？의 / 478？？2. 법적 성질 / 479 3. 사회적 작용 / 480 Ⅱ. 대물변제의 요건 481 1. 당？사？자 / 481？？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81 3. 채권이 존재할 것 / 482？？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82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83 Ⅲ. 대물변제의 효과 486 제 4 절？공？？탁 486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86 1. 의？？의 / 486？？2. 법적 성질 / 489 Ⅱ. 공탁의 요건 489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89？？2. 공탁의 당사자 / 492 3. 공탁의 목적물 / 493？？4. 공탁의 내용 / 493 Ⅲ. 공탁의 절차 495 Ⅳ. 공탁의 효과 495 1. 채권의 소멸 / 495？？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97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99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00 1. 민법상의 회수 / 500？？2. 공탁법상의 회수 / 501 제 5 절？상？？계 502 Ⅰ. 상계의 의의 502 1. 개？？념 / 502？？2. 기？？능 / 502 3. 성？？질 / 503？？4. 상계계약 / 503 Ⅱ. 상계의 요건 504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04？？2. 상계적상의 현존 / 516 Ⅲ. 상계의 방법 518 Ⅳ. 상계의 효과 519 제 6 절？경개(更改) 521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의 / 521？？2. 법적 성질 / 521 3. 사회적 작용 / 522 Ⅱ. 경개의 요건 52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23？？2. 신채무의 성립 / 52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24？？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25 Ⅲ. 경개의 효과 52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2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26 제 7 절？면？？제 527 Ⅰ. 의？？의 527 Ⅱ. 요？？건 528 Ⅲ. 효？？과 528 제 8 절？혼동(混同) 529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29 민법규정 색인 531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536 사항 색인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