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안진이 지음 | 시대의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
“정권, 관료, 재벌이 조장한 부동산투기가 이 나라를 무너뜨린다.”
한국 최고 부동산 건설 개혁 전문가의 사자후!
치솟는 집값, 전셋값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지금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한국 최고의 부동산 건설 개혁 전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김헌동과 노동, 주거, 재벌 개혁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대표 안진이가 진행한 ‘시민 대화’가 책으로 나왔다.
저자들은 지금의 집값 상승은 전적으로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한다. ‘정책 실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선의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토건 노선, ‘불로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투기 세력이 양성되었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있었다. 저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지난 3년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집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한다(1부).
저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재벌 별도합산토지에 ‘최대 0.7%’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0~40%에 불과한 현실, 각종 특혜를 통해 진짜 부동산 투기세력을 용인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부동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의 몸통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임대 이익, 개발 이익, 매매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과 토건족, 이들과 동맹을 맺고 국가 정책과 재정을 집행하며 각종 자료를 독점하고 통계를 ‘마사지’하며 사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관료 집단,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도 사적 이익을 챙기면서 아닌 척 포장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정권과 무책임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라고 대담자들은 지적한다(2부). 집값 상승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 역시 ‘투기의 몸통들’이다. 김헌동 본부장이 직접 만난 사람, 경험했던 일에 대한 회고와 실명 비판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3부).
저자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공기업에 주어진 3대 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분양에 관련된 개혁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은 쉽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분양원가 공개ㆍ분양가상한제ㆍ후분양제가 작동했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2007~2014)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보면, 정책 효과는 분명하다. 공기업과 재벌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적정건축비를 적용하여 건물만 분양하면, 지금 당장 강남 한복판에도 2억 원 이내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정치 세력의 ‘의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분양, 청약제도, 전월세 및 임차인 보호 대책, 대출에 이르는 광범한 부동산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4부).
지금의 집값 폭등은 대다수의 국민을 소외시키고 관료와 재벌, 소수 기득권만을 배불리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관료, 재벌이 조장한 부동산투기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주거권을 희생시키는 경기 부양용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와 가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평당 500만 원이면 가능한 일을 공공과 재벌이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 수조 원대 이익을 누리고, 개인 중 일부는 눈 뜨고 코 베이면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니’ 참고 인내하며, 접근조차 어려운 개인 다수는 분통을 터트리며 박탈감을 느끼고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는 “이게 나라”일까?
이 책은 경실련이 수십 년간 수집한 꼼꼼한 자료를 근거로 성역 없는 강력한 비판을 통해 현 정부 부동산 문제의 팩트를 체크하고, 문제를 일으킨 세력의 구체적인 정체를 밝혔으며, 앞으로의 주거기본권 대안을 제시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알아야 할 논리를 제공한다.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한 시민의 필독서인 셈이다.
